가혹행위에 '곪아 터진' 해병대 전통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로 드러난 해병대 모 연대 선임병들의 그릇된 후임병 관리 문화는 구타ㆍ가혹행위에 관용적인 해병대 특유의 병영문화와 지휘감독자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4일 인권위가 공개한 해병대 모 연대 내 가혹행위를 보면 주로 청소 불량, 암기 소홀, 군기 유지 등을 문제 삼아 철봉 매달리기, 엎드려뻗쳐 등의 얼차려부터 상습 구...

2011.03.24

구타.가혹행위 원주 307전경대 28년 만에 '해체'

신입대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으며 관련자 20명이 사법처리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가 28일 전격 해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307 전경대를 전격 해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7 전경대 소속 부대원 90명 가운데 59명은 타시도로 전출하고 나머지 31명은 구타.가혹행위 피해대원으로, ...

2011.01.28

모든 전경버스에 CCTV 설치, 가혹행위 감시

경찰청은 내달부터 전국의 전경버스 549대에 CCTV를 설치해 선임이 후임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국 183개 전의경 부대에는 버스가 3대씩 배치돼 있는데 해당 버스에 설치될 CCTV는 부대별로 중대장실이나 당직실, 행정반의 모니터와 연결돼 24시간 감시가 이뤄진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급성 혈액암(백혈병)'으...

2011.01.28

전의경 가혹행위 특별점검…긴장.우려 교차

점검후 문책 처방..일선 경찰들 "우리도 답답하다"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은 없지만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전의경 부대 내의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경찰청이 특별점검팀을 꾸려 '소원수리 후 문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자 전국 지방...

2011.01.27

강원 전경 6명 집단이탈…"구타·가혹행위 당했다"

강원 원주의 한 전경부대에서 선임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대 소속 이모(20) 이경 등 6명이 소속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이경 등은 지난해 12월 초 자대배치를 받은 후 선임들로부터 주먹 등으로 수차례 구타를 당했...

2011.01.24

"군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의 경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온 기존 판례들과 다른 해석이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51)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2009.11.15

軍,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금지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모두 4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

2007.07.10

군내 구타.가혹행위 확 줄었다

국방부가 최근 육.해.공군 11개 부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병영내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1개 부대 병사 1천437명에게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언어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6%,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했다'...

2006.10.06

병영문화 개선…육군은 실험중

'입대 동기들로만 구성된 소대.''출퇴근하는 사병.' 국방부가 최근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육군이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육군은 10월부터 예하 2개 부대에서 '자율중심 병영생활제(일명 사병출퇴근제)'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병출퇴근제는 근무시간이 끝나면 내무반으로 '퇴근...

2005.09.15

잇단 `가혹행위' 파문 .. 곤혹스런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이어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육군이 이번에는 `이등병 사망사건'으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있다. 지난 5일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뒤 부대내 보일러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결국 숨진 강모 이병 사건이 설 명절 내내 언론에 보도되자 육군 관계자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

2005.02.10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은 순직"

군복무 중 상급자의 상습적인 욕설과 가혹행위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하급자는 순직 군.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4일 박모(64.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온순하고 성실하나 내성적이고 자주...

2005.01.24

윤관웅 국방, `훈련병 가혹행위' 사과

윤광웅 국방장관은 2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옛 논산훈련소)에서 발생한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 훈련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는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훈련병 가혹행위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훈련병과 그 가족, 국민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육군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

2005.01.21

육군훈련소 중대장, 훈련병 집단 가혹행위 파문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옛 논산훈련소)의 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이 모(학사 35기.28) 대위는 지난 10일 오후3시30분께 훈련소내 화장실 점검을 실시한 뒤 좌변기 20대중 2대에서 물이 내려지지않은 것을 확인하고 오후 4시께 막사에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

2005.01.20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일부책임

수원지법 민사6단독 김한용(金翰用) 판사는 2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유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이는 선임병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2004.06.27

"군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40% 배상"

군에서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은 국가가 40%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민사단독 윤근수판사는 1일 군복무중 자살한 임모(21)씨의 유족이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씨의 부모에게 각 3천770여만원,형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임씨의 상급자인 김모씨 등이...

2003.12.01

"군대 구타피해, 국가가 손해배상"

서울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23일 부대에서 구타를 당해 신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강모(23)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4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 직무수행중 부상한 사람이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2003.07.23

"군내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 국가배상"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26일 군복무 중 자살한 강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국가는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행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이 강 이병이 군생활에 잘 적응하...

200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