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사상최대 확장 재정"… 고용·분배 참사에 血稅 퍼붓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과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효과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

2018.08.23 16:58

일자리 이어 분배까지 '악화일로'… 최저임금發 경제쇼크 확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

2018.08.23 16:56

'근로자外 가구' 늘어난 이유 뭔가

올 1분기 가계소득 해석을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는다. 지난 3일 청와대의 해명이 되레 논란을 키웠다. 가구가 아니라 가구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통계를 만들었더니 하위 소득계층 10%를 제외한 90%의 소득이 늘었고, 전체 가구가 아니라 일하는 근로자가 가구주인 근로자 가구의 소득 역시 전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공식 통계인 통계...

2018.06.06 16:12

"약자 배려한다고 나설수록 약자는 더 고단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 내용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9.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 감소했다. 오른 폭과 내...

2018.05.25 17:33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하위계층만 소득 줄었다

작년 3, 4분기 연속 증가하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올 1분기에 갑자기 고꾸라졌다. 전체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운데서도 소득 하위 20%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정부의 &l...

2018.05.24 17:37

급하게 올린 최저임금 '역효과'…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불렀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올 1분기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투자 호조&...

2018.05.24 17:34

1분기 하위 20% 가계소득 역대 최대로 줄어…소득분배지표 '최악'

소득분배지표가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최악으로 악화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18.05.24 13:29

물가·이자 빼면 가계소득 증가율 여전히 '마이너스'

작년 4분기 실질소득 1.6% 증가 전환에도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8%↓ 세금·사회보험료 등 증가 때문…"가계소득 개선 추이 지속 불투명"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지만 이자, 사회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

2018.04.15 08:22

3년간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뚝'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최근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서 ‘소비 증가→기업 이익 확대→기업 투자·고용 증가→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내수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2018.02.04 19:38

'통계 적폐' 반복하려는 정부

“매월 각 가정에서 가계부에 소득과 지출 등 정보를 직접 기입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엔 맞지 않습니다.” 통계 왜곡을 이유로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정부와 여당이 부활시키기로 한 ...

2017.12.13 18:18

'통계는 세상의 3대 거짓말' 일깨우는 가계소득 조사 논란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가계소득동향’ 통계 조사가 국회의 2018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되살아났다고 한다 ( 한경 12월11일자 A1, 8면 ) . 국가 통계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계청 스스로 중단키로 한 조사가 살아난 것이다. 대표적 소득통계인 가계소득동향은 전국 표본으로 9000가구를 선정한 월 단위 조사다....

2017.12.11 18:04

기업소득 비중 34년간 79% 늘 때 가계소득은 19% 감소

심기준 의원 "자본 소득 과세 강화해야" 지난 34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확대됐지만 가계소득은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GNDI에서 기업...

2017.10.20 09:21

갈길 먼 소득주도성장… 물가 감안 실질소득 7분기째 마이너스

실질소득 7분기째 마이너스…명목소득 증가폭은 8분기째 0%대 '답보' 1분위 소득 6분기만에 증가세 전환했지만 비소비지출 부담 늘어 정책팀 = 올해 2분기 가계소득 증가 폭이 1%를 밑돌면서 7분기 연속 0%대 증가에 머물렀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7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0%대였던 감소 폭도 확대돼 1% 이상을 유지하고...

2017.08.24 12:30

실질 가계소득 7년 만에 줄었다…소비 지출도 사상 첫 '뒷걸음'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줄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계가 늘면서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율)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가계동향’에...

2017.02.24 18:48

내수대책·가계소득·부채·금통위…내주 경제 빅이벤트 주목

다음 주(2월 20∼24일)에는 주요 경제 정책과 통계가 잇따라 발표된다.정부가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지난해 가계 살림살이를 볼 수 있는 가계동향과 가계부채가 발표된다.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내수활성화대책을 발표...

2017.02.18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