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 대통령 선거 개입 법적조치" vs 與 "백년대계 행보"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정부·여당에 경고 메시지를 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행보를 ‘정치...

2021.02.26 17:28

巨與, 대선 1년 앞두고 '지역 선심법안' 줄줄이 처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밀어붙여온 ‘지역 수혜 3법’이 줄줄이 통과됐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

2021.02.26 17:25

文 부산행 다음날…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결국 '국회 통과' [종합]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

2021.02.26 16:11

심상정도 文 부산행 비판…"사전 선거운동 논란 일으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의 부산행을 두고 "사전선거 운동 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반대 토론에 나서 "대통령 행보를 보며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

2021.02.26 16:07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걸고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

2021.02.26 15:42

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특별법)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02.26 10:05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법사위 통과

'선거용 국책사업' 비판도…野 "대통령 무능" 與 "비겁한 비난" 신경전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2021.02.25 18:14

문대통령 "가덕도신공항 의지 가져야"…국토부 질책

"신공항 예정지 보니 가슴뛴다"…김경수 "건설비 28조, 부풀려진 것" 변창흠 "국토부 반대한 것처럼 보여져 송구…신공항 추진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국토교통부에 대해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2021.02.25 18:12

문 대통령, 당·정 이끌고 가덕도行…野 "노골적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당정 고위 인사들과 함께 부산시 가덕도 현장을 방문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밀어붙...

2021.02.25 17:17

국민의힘 강대식 "가덕도신공항? 與의 토건공화국 행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여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과거 야당이 여당에게 외치던 '토건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공항이라는 이름의 토건공화국'이라는 제...

2021.02.25 15:42

문 대통령 부산행에…野 "노골적 선거개입, 탄핵 사유"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2021.02.25 15:37

이태규 "文, 양심 있다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거부해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여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더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법을 공...

2021.02.25 09:34

"가덕도신공항 7조원 아닌 최대 28조원 든다"

여야 정치권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건설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최대 28조6000억원으로 추산한 정부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기존에 알려진 사업비 7조6000억원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인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

2021.02.24 16:59

선거 앞두고 '초광역 개발' 쏟아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초광역개발’을 선거 의제로 꺼내들었다.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초대형 사업을 통해 지역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증 없이 지역별 &lsqu...

2021.02.24 16:49

15년 논란 신공항, 한달 만에 '졸속 합의'…사업비도 5兆 이상 늘 듯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지 15년 만이다. 하지만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을 사전에 경제성과 안전성을 면밀...

2021.02.19 17:42

"가덕도신공항 법안 26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등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를 불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의견을 나눴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부산 발언 논란, 특별법 원안 수정 등과 관련한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2021.02.19 17:40

선거 앞두고…여야, 가덕도신공항법 합의

여야가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에 합의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필요한 경제성 평가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하는 특혜 조항도 담았다. 지난 15년간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법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

2021.02.19 17:35

'가덕신공항 특별법' 與 내부 균열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반면, 당 지도부와 일각에서는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

2021.02.18 17:27

與, 선거 앞두고 지역 특별법 남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특별법 제·개정을 ‘묻지마’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특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거나 과거사 배·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다. 지역 표심을 공략하는 ‘맞춤형 포퓰리즘(대중인기영...

2021.02.15 17:40

"10조짜리 정치공항" vs "부산신항과 시너지"

10조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신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등 중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법안이 졸속처리되면 비슷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법...

2021.02.0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