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공해' 정당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못건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을 지상에서 2m 띄...

2023.05.04 18:03

정당 현수막 보호구역에 못 달고, 2m 이상 높이에 걸어야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ｍ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

2023.05.04 15:11

법무법인 바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달 2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의 개념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향후 조각 투자 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사업 ...

2023.02.22 10:28

유니레버, 새 공급사와 계약할 때 반드시 ‘OOO’를 확인한다[기업 인권경영 리포트⑮]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는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인권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

2022.10.12 07:00

증권 2.0시대

현재 (9월21일 종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1주당 786,000원으로 2위인 태광산업 766,000원, 3위인 LG생활건강 698,000원을 앞지른다. 1주를 사려면 최소 80만 가까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그러나 이는 약과다.미국 워런...

2022.09.22 11:22

금융위 "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4분기에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활용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lsquo...

2022.09.06 17:10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 못쓴다…법원 "의약품 오인 우려있어 위법"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데 이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화...

2022.08.08 17:35

수시로 바뀌는 공시 가이드…"일을 위한 일 만드나"

“상장사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경영 투명성 강화란 취지는 알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대기업 기업설명회(IR)팀 공시담당자 A씨는 정부가 기업 공시 관련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너무 정신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을 만들어 기업을 괴롭힌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rdquo...

2022.04.24 17:38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나왔다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려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ESG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정리한 ‘K-ESG 가이드라인’을 내놨다.ESG 경영을 강화하고 싶어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에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기준이 여러 민간업체의 ESG 평가기...

2021.12.01 17:03

FATF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를 지켜보며 [한경 코알라]

▶11월 11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

2021.11.11 10:02

당근마켓, 요소수 거래 가이드라인 내놨다…"사재기·사기 강경 대응"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이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관련 불법 거래와 사기 행위를 강경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당근마켓은 요소수 대란 관련 이용자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요소수 공급 순환에는 힘을 더하고 불법 거래는 엄중히 대...

2021.11.11 09:48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공공기관 금융지원 전면중단

다음달부터 정부와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까지 석탄금융 중단을 확대해 탈(脫)석탄 정책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2021.09.24 17:28

정부, 12월 K-ESG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 "정부가 할 일 아냐"

정부가 오는 12월 범부처합동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ESG 정보 공개가 아닌 평가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2021.08.26 17:08

"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모호…고용부 가이드라인도 도움 안 될 것"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내용이 불명확해서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nb...

2021.08.18 21:12

현대건설 안전감독 결과로 본 중대재해법 포인트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실시했던 현대건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 이후 사고사망자가 51명 발생해 정부 안전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

2021.08.03 18:12

금융 AI 가이드라인 나왔다…윤리원칙 등 '3중 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8일 제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분과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AI 윤리 원칙 마련 △AI 조직 구성 △위험관리 정책 수립이라는 3중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먼저 AI 금융거래 및 대고객서비스를 적용한 모든 금융업권은 AI 윤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회사별로...

2021.07.08 17:50

금융 AI 가이드라인 나왔다…"3중 내부통제 장치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비스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3중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 1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데이터분과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AI...

2021.07.08 15:36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영업현장 혼란 해소할 것"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초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상황반을 구성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후 일선 영업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

2021.04.15 17:32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임금요구안...한국노총만 올해 6.8% 제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6.8%로 정했다고 밝혔다. 월별 정액 임금과 상여금의 매월 분할액을 더해서 산출하는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월 25만6199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

2021.02.09 20:46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국민의힘 '대정부질문 지침' 논란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021.02.02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