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부패자금 환수제도' 제안한 韓형사정책전문가

전 세계 정부 관료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뤄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디지털 부패자금의 환수제도를 제안했다.'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 고리끊...

2020.12.04 21:51

국민연금 "경영권 승계안…이사회서 미리 마련하라"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회에 경영권 승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진의 방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글로벌 연기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민연금만의 규범이다. 15일 ...

2020.11.15 17:38

대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與 "김경수 유죄 신중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재판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유죄 선고에 신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이 대법원에 사실상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11.13 18:09

中, 인터넷 독점 규제 강화…알리바바 등 대형 IT주 급락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정보기술(IT) 기업 주가가 줄줄이 추락했다.중국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고시했다. 중국의 공정거래법인 ‘반농단(反壟斷)법’을 플랫폼 기업들에 적용하기 위한 ...

2020.11.11 22:08

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오늘 확정…지원대상·절차 등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오늘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

2020.09.15 11:47

홍남기 "뉴딜 펀드 가이드라인 이달 중 마련"

정부가 이달 말까지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투자 대상이 되는 뉴딜 프로젝트를 다음달 중 발굴해 공개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달 체계는 이번 주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

2020.09.14 15:28

"재포장 금지법 원점 재검토"…또 업계 소집해 의견 내라는 환경부

환경부가 묶음할인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재포장 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환경부는 10일 식품 제조업체 32곳, 주류·화장품 제조사 29곳,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14곳, 시민단체...

2020.07.10 17:24

제로에너지·경사형 엘리베이터…색다른 아파트 나온다

서울시가 초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확대한다. 경관 부문을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는 대신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사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여줄 방침이다. 서...

2020.06.25 17:14

"코로나 정점 지났다"…美, 일부 州 경제 재개

20일부터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다는 다수의 긍정적인 징후를 계속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텍사스 및 버몬트주...

2020.04.19 17:13

회사가 GPS 위치 추적해도 되나?…재택근무 근로자 사전 동의 받아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권고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2326곳(연인원 2만787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택근무를 선택한 기업은 1348곳(1만490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재택근무 시행 방법,...

2020.04.03 17:19

대전시, 건물 공용공간 안내표지 배포

대전시는 건축물 공용공간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장애인·임산부 전용 주차장, 소화기·안심벨 기둥 등 공간·쓰임별로 다양하게 마련했다. 건물주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사람은 시청 도시경관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2020.03.25 17:43

"환자 동선공개 가이드라인 오늘 배포…시간대별 안내 불필요"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방역과 관계없는 동선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확진자...

2020.03.13 14:39

"망사용료 갈등에 불 지핀 꼴"…방통위 가이드라인에 이통사 고개 '갸웃'

정부가 페이스북·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망 이용 대가 산정 근거, 제재 방법 등이 빠져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

2019.12.05 15:37

초법·깜깜이 논란에…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지침' 제동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지침 초안에 재계와 법조계가 “상위 법령과 무더기로 충돌하는 경영권 침해 ...

2019.11.29 17:33

국민연금 기금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하기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기금위는 29일 오전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보...

2019.11.29 13:22

금융사 '핀테크 투자 빗장' 풀린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승인을 결정하는 기간도 최대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

2019.09.04 17:40

ICO 버블의 원흉

며칠 전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스타트업 임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암호화폐 마케팅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 중인 토큰을 세계 10대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고 IEO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모아 줄 테니, 모집 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로 비트코인 40개를 ...

2019.01.14 10:19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P2P금융 '큰손' 늘어난다

개인 간(P2P)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등 각종 악재에도 P2P 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시중은행이나 예·적금 금리가 연 3~4%대에 그치고 주식시장도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연 10~2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P2P 금융은...

2018.12.23 15:31

"카카오페이, P2P 수익률 과장 말라" 경고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개인 간(P2P) 대출상품 광고·판매와 관련해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해 P2P 대출업체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때 상품 정보와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

2018.12.11 17:33

美SEC 국장 "ICO 가이드라인 준비중…토큰 증권성 판별에 도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공개(ICO)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전망이다.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의 강연자로 나선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은 "ICO 사업체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2018.11.0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