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절반 전처에게"…이혼한 퇴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최근 배우자와 이혼한 60대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퇴직 공무원인 A씨...

2024.11.03 18:17

"이혼 연극에 반해 이혼전문 변호사 되고, 이혼 드라마까지 집필"

'자(子)의 복리'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혼 얘기를 하려면 자의 ...

2024.09.23 14:16

"215세가 실종됐다고?"…일본인들, 결국 터질게 터졌다 [김일규의 재팬워치]

2022년 9월 일본 관보에 한 건의 ‘실종 선고’ 신청이 게재됐다. 실종된 남성은 1868년 11월 출생이다. 살아 있다면 신청 당시 기준 154세. 작년에 별세한 일본의 공식 최고령자(116세)보다 서른여덟 살 많다.일본에서 생존 가능성이 극히...

2024.06.02 15:07

양육비 안주는 부모 '정식재판' 넘긴다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모는 정식 재판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6일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정기적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명령받은 사...

2023.11.06 19:23

이혼·상속 재판도 점점 느려져…대법까지 가면 1년 반 걸린다

지난해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년6개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는 와중에 재판 지연 추세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원에서 가사 관련 소송이 처리되는 데 걸린 기간은 1심이 평균 7.4개월, 2심이 8개월, 3심이 3.4개월로 ...

2023.09.24 18:51

法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

2022.12.06 18:11

최태원 부부 34년 만에 이혼…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

2022.12.06 15:34

학대 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이들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다. 정부는 법 개정으...

2022.05.03 17:46

부모 학대받는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사소송법이 전면...

2022.05.03 11:00

대법원, 尹과 발맞추나…가정법원 확대방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이 가정법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

2022.03.27 19:03

'30년 법복'벗고 퇴임한 김용대 前 가정법원장 "나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 같아야 선진사회"

“법관으로서의 초심을 떠올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법원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8일 30년 만에 법복을 벗은 김용대 전 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사...

2021.02.16 17:31

김형욱씨 부인 상소권 회복청구..실종선고 청구서도 가정법원에

국회문공위는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 1부 (원정일 부장)는18일 언론인 해직과 관련, 전청와대 정부비서관 허문도씨가 국회청문회에서위증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날자로 허씨를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고밝혔다. 검찰은 허씨가 국회문공위에서 "자신이 언론통폐합을 주도했으나언론인해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주요참고인인 전민정당사무총장 권정달시를 소...

199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