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이 제기한 '부동산공시법 헌법소원'…헌재, 각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이 위헌이라며 한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부동산공시법 등...

2020.09.1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