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재선임이 좌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2024.10.29 17:48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에…정부,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

2024.09.11 18:03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

2023.09.27 17:37

한수원 美 소송 승소 소식에 국내 원전주 '방긋'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32분 기준 우리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238원(18.22%) 상승한 1544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비에이치아이도...

2023.09.19 09:36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

2023.08.17 09:56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

2023.05.25 14:26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분쟁 소멸"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며 가처분 대상의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유다.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

2022.10.17 11:43

벼랑 끝 내몰린 이준석…법원 "정진석 비대위 적법" [종합]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꾸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

2022.10.06 15:27

첫 법관 탄핵 각하에…與 송영길 "탄핵 절차법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절차에 입법적 미비 있어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상 권리에 따라 국회...

2021.10.29 10:00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2021.10.28 18:01

강제징용 피해자측 "각하 판결에 항소할 것"

강제징용 피해자측 "각하 판결에 항소할 것"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6.07 14:23

제빵기사 직고용 소송 각하... 파리바게뜨 법적 분쟁 일단락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제빵사 직고용 분쟁에 끼어들어 민주노총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상호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

2021.01.12 23:54

法,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후보추천 효력 유지 [종합]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

2021.01.07 21:52

法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무효로 해달라" 집행정지 사건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으로 정해진 데 반발한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사건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

2021.01.07 21:43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1.01.07 21:20

한변이 제기한 '부동산공시법 헌법소원'…헌재, 각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이 위헌이라며 한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부동산공시법 등...

2020.09.18 14:07

인권위 "故최숙현 유족에 '진정 취하' 유도발언 한 적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진정을 취하하는 유도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진...

2020.07.22 11:29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3.20 15:17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법원서 각하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시켰다. 원고들은 교육부가 에...

2020.01.14 14:57

정치권,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에 "책임과 노력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가 받아들...

2019.12.2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