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日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접수 3년9개월 만에 각하시켰다. 27일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로 배상청구권, 절차적 참여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rdq...

2019.12.27 17:46

日언론, 위안부 합의 '각하'에 "한일관계 악영향 주는 사태는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3년 9개월가량의 심리 끝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 사법 판단이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피했다"고 평했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

2019.12.27 17:41

헌재 "韓·日 위안부 합의는 외교 영역…피해자들 기본권에 영향 안줘"

헌법재판소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27일 판단했다. 한·일 관계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위헌’ 판결을 피했다는 평가다. 외교가에선 “양국 관계 ...

2019.12.27 17:38

헌재 각하 결정에 '나눔의 집' 할머니들 "서운하다"

"'위안부합의' 법적구속력 불인정은 의미있는 부분" 위안도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서운해하는 분...

2019.12.27 16:33

박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결과보고 얘기하자"

'운명의 날'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관저에서 TV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2017.03.10 10:30

'탄핵선고 D-1' "인용" vs "각하" 총력전…반대결과 땐 "저항"

탄기국, 헌재 인근 대규모 집회…퇴진행동, 광화문광장서 집회 후 헌재로 행진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찬반단체의 인용·각하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이들은 특히 헌재 선고에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노숙...

2017.03.09 16:32

靑, 압수수색 각하에 "특검 여론몰이에 법원이 단호한 결정 내린 것"..각하 무슨 뜻?

청와대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

2017.02.16 16:21

"제소견 화해신청" 각하 따라 특별 세무조사 착수...광주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은 13일 최근 부동산투기꾼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땅을 사들인뒤 편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제소견 화해신청"을대법원으로부터 각하된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청은 지난 10일 광주지법이 H철강주식회사(광주시 서구 화정동)등2명을 상대로 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218의1등 밭 2필지 4,229평방미터의소유권 ...

199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