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무절차 간소화 등 상용 SW 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왔다.조달청은 이에 계약상대자의 자...

2020.02.27 10:19

주택도시기금, 은행 가지않고 대출 받는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 매매대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가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비대면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

2019.03.27 17:21

유안타증권, 비대면 거래 간소화·온라인 트레이딩 케어 서비스 제공

비대면 고객, 보안매체 없이 증권거래 및 이체출금 가능시장경보 지정 및 지정예고 종목 보유 온라인 투자자 대상 매일 장 개시 전 경보 제공유안타증권은 28일부터 비대면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보안카드나 OTP(One Time Password) 없이도 개설 즉시 주식 및 금...

2017.04.28 15:10

관세청장, "통관절차 간소화" 당부

윤진식(尹鎭植) 관세청장은 1일 오전 수원세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수출물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업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청장은 또 "업계로부터 과거에 접수한 요구사항이라 하더라도 사회환경 변한 만큼 수용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절차 간소화 등의 통관 지...

2001.06.01 14:10

과소비추방 여파 망년모임 간소화 추세

대전/충남 국민연합 (소집의장/유영소. 52) 소속 14개 단체와대전지역 목회자 1ㅐㄱ 54명은 5일 상오 대전시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벙사회관내 대전/충남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판/검사의 폭력배 술자리 합석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민자당 김홍만 의원의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연합등 재야단체, 목회자 성명 발표 ...

1990.12.05

이동가입무선전화 허가절차 간소화

카폰 (차량전화) 휴대전화등 이동가입무선전화의 허가절차가 대폭간소화된다. 체신부는 20일 이용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카폰등 이동전화의 무선국허가절차를 간소화,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무선국 허가처리과정에서 가허가와 허가를 동시에시행해 준공검사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우편에 의하던 관련기관상호간의 문서처리를 팩시밀리를 ...

1990.09.20

남북한 왕래 주민 통관절차 간소화

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왕래하는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통관규정이적용된다. 관세청은 30일 노태우대통령의 7.20 민족대교류 제의 에 따른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것으로 계기로 앞으로 남북한간주민의 왕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남북한 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 및 반출입요령 을 제정, 오는 9 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남북한간 왕래에만 적용 ...

1990.08.30

수입품 반출절차 20일부터 간소화...관세청

보세구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반출절차가 오는 20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수입면허를 받지 않아도 관세에 상당하는 포괄담보만 제공하면 물품을곧바로 반출할 수 있는 수입면허전 즉시반출제도가 현재의 1백34개 지정세관등록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 면허전 반출요청시한 10일로 확대 *** 13일 관세청은 "수입면허전 즉시반출및 포괄담보제도 ...

1990.08.13

김포공항 출입국신고/세관검사 대폭 간소화

김포국제공항에 5천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이 세워지고 출입국신고/세관검사등도 선진 외국처럼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 5천대 주차할수 있는 자동차빌딩 건설 *** 9일 한국공항 관리공단에 따르면 세계최고의 여객신장률로 포화상태에있는 김포공항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신공항건설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효율적...

1990.08.09

상의, 세정제도 간소화 촉구...당국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26일 현행 세정제도 및업무처리 절차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낭비를 초래케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간소화와 개선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세정당국이 매년 2회씩 기업들에게 요구하고있는 부가가치세의 불부합 자료소명은 작업이 너무 과다해 회사업무가몇달씩 지체되고 이 에따른 업무,시간의 손실이 막대...

1990.07.26

자동차등록사무 간소화 방침...정부검사/보험제도도 개선

민주당의 이기택총재는 24일 야권통합과 관련, "우리당은평민당과 달리 당지도체제와 인원구성등 여러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안고있어 충분한 당내이 견조정과 통합에 대한 국민적 여론형성과정을 거쳐통합안을 마련, 3자통합을 이루 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평민과 이질요소 많아 당내의견조정 필요 *** 이총재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당내에 10인내외의 야권통합추...

1990.07.24

오염우려지역 지하자원 인허가절차도 간소화

정부는 대도시와 공단등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지하수개발로 지반침하및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지역을 개발규제지역으로지정,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수(온천수 제외)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 지하자원 개발 촉진 방침 입법예고 **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하자원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한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에 따른 개발관련 개별인허가절차를 동자부승...

1990.07.11

소련투자-출입국 대폭 간소화...정부 월내 북방경제실무위 소집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붐이 일고 있는 대소경제교류를본격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제16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위원장이진설 기획원차관)을 열고 대북방투자절차를 대폭간소화 하는 한편,기업들의 대소합작 투자신청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1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우선현재 1백만달러이상 대북방투자는 반드시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던것을 5백만 달러정도...

1990.06.01

통관절차 간소화등 수출지원 잠정조치 마련...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노사분규, 임금상승, 엔화절하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됨에따라 관세행정면에서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을 위한잠정조치"를 마련,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신속통관 지원으로 적기 선적 도모 ** 이같은 조치는 신속통관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부대비용절감및 적기선적을도모하고 성실업체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출통관상의 애로및건...

1990.05.11

상의, 수출입절차 간소화등 수출촉진책 촉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수출부진의 원인이 노사분규, 국제무역환경의 악화등 대내외적인 것보다는 저하된 기업의 수출의욕이 보다 근본적인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출입절차 간소화, 무역금융 확대, 관세 및 외환제도개선등에 의한 수출촉진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 수출주종품목등에 대하여 수출검사 면제요청...대한상의 *** 12일 대한상의는 ...

1990.05.11

무환 탁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서울세관

앞으로 제조업체등이 견본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대가를 치르지 않고상품을 반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 사업자 등록증 제출절차생략 *** 3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업체는 무환 탁송화물을 통관할때마다일일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반입물품이 실제 사업목적과 맞는지의 여부를확인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

1990.05.03

기술수출절차 대폭 간소화...신고범위 1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

정부는 기술수출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기술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했다. 16일 과학기술처가 입법예고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따르면 기술수출계약의 신고범위를 현행 3만달러이상에서 10만달러이상으로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전략기술의 경우 예외로 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 또는 기업화자금을우선지원하고 ...

1990.04.17

칡뿌리 수출절차 간소화...시장/군수 생산확인만으로 추천

산림청은 칡뿌리의 수출절차를 완화했다. 6일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칡뿌리(HS 0714.90) 및 칡뿌리의가루(HS 1106.20)에 대한 수출추천기준을 바꿔 종전에는 칡뿌리(가루포함)의수출은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으로부터 채취허가와 생산확인을 받은 물량에한해 추천, 채취와 생산을 2중으로 규제하던 것을 채취허가 대신 산주의동의를 받아 시장/...

1990.04.07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보증심사 간소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사업전환자금기술개발지원자금 및 정보화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심사를간소화하는등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자금을 쉽게끌어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90.03.25

소송관련 첨부 인지대 계산방법 대폭 간소화...대법원

대법원특별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4일 백제상씨(부산시 서구서대신동3가 39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에서 "부산시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노선(구덕운동장-서대신동)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주인에게 공탁금만 걸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

199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