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문재인=간첩" vs 野 "국민 모욕"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참여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2023.06.27 07:18

제주 이적단체 결성 3명 기소…북한 지령 따라 간첩 활동

전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제주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

2023.04.05 15:4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北 지령 민노총 4명 구속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등 네 명이 구속됐다.차진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A씨 등 네 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

2023.03.28 17:58

"민노총 2030 조합원 포섭하라"…北 지령받은 '자통' 간부들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노조 포섭과 반정부 투쟁 등의 지령을 수십 차례 받고 수행 결과까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2023.03.15 19:03

'이적단체 조직' 진보당·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구속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법원은 이들에게 도주와 증...

2023.02.21 13:07

국정원·경찰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 4명 체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을 체포했다.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이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 ...

2023.01.28 21:54

국민의힘 "文정부, 김정은 심기만 살피며 간첩수사 묵살"

국민의힘이 22일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도 김정은의 심기를 살펴 수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논평을 통해 "5년 동안 민노총과 한 몸이 돼...

2023.01.22 18:30

'간첩단 의혹' 민노총 압수수색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방첩당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핵심 간부 등 4명이 북한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2023.01.18 18:29

"文빨갱이" 최우원 前 교수 벌금형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공산주의자)’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2.06.01 19:37

현역 대위, 北 지령 받고 간첩 활동…대가는 비트코인

현역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하다가 구속됐다. 기밀 정보를 점기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

2022.04.28 15:13

"남파 간첩, 청와대서 5~6년 근무한 뒤 北 복귀"

북한 첩보기관 출신 탈북자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남파 간첩이 청와대에서 5~6년간 근무한 뒤 북한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북한 간첩들이 한국 주요 기관과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BBC는 11일 북한 ...

2021.10.11 17:50

유승민 "충북간첩단 빙산의 일각, 색깔론 치부하면 이적행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충북동지회' 간첩활동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이라며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이적 행위"라고 경고했다. 유 후보는 9일 SNS에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북으로부터 받은 ...

2021.08.09 08:54

윤석열 "文 특보단 출신 4인 간첩 혐의…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단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우리 군(軍)의 안보·전략자원 도입을 막으려 한 ‘간첩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

2021.08.05 10:14

머스크 "중국서 간첩 활동 했다면 공장 문 닫을 것"

중국에 있는 군 부대가 스파이 활동을 우려해 군 시설 내에서 테슬라 차량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면 공장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 홍콩매체 ...

2021.03.20 20:44

"北서 내려온 간첩이다" 장난전화한 50대, 경찰에 검거

자신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며 귀순하겠다고 장난전화를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를 경범죄처벌법상 허위 신고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차를 몰며 "북한에서 넘어온 간...

2021.03.05 19:39

檢,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2021.01.04 19:08

가혹행위 탈영했다 '간첩' 몰려 20년 복역…51년 만에 '무죄'

선임의 가혹행위에 시달려 탈영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반세기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군형법상 적진으로의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상은씨(74)의 재...

2020.12.16 18:47

한국판 마타하리?…'그것이 알고싶다' 원정화, 간첩 맞나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을 방영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제1239회 '스파이를 사랑한 남자 - 그리고 여인의 ...

2020.11.22 14:56

러시아, 간첩 혐의 미국인에 징역 16년…미 "석방하라"

지난 2018년 말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폴 윌런이 15일(현지시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6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미국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윌런(50)의 간첩 혐의를 인정해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해병 출신 윌런은 지난 2018년 12월 러시아 여성을 아내로 맞은 이...

2020.06.15 23:48

간첩 혐의 미국인 폴 윌런, 러시아에서 징역 16년 선고받아

러시아 사법 당국이 2018년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폴 윌런(사진)에 대해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윌런에 대한 유죄 판결이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미·러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시법원은 15일(현지시간) 윌런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

2020.06.15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