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 요구' 간호법안,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

2023.05.30 16:29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

2023.05.30 14:42

간호법이 불붙인 'PA간호사 업무범위' 논쟁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계기로 임상보조(PA)·임상전문간호사(CNS)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간호협회는 이들 업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23일 간호법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1만2189건의 불법 사례를 접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범...

2023.05.24 18:16

12년 표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의료계 갈등에 또 뒷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의 갈등이 줄을 잇고 있는 의료계를 의식해 의원들이 심사를 미루고 있어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5~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안건 목록에는 포함됐지...

2023.05.19 18:10

연차쓰고 집회 참석한 간호사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5.19 16:25

간호협 "불법진료 의사 지시 거부하겠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준법투쟁으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역할을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 범위에 속한 업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수술 등 의료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

2023.05.17 18:23

간호사들, 오늘부터 준법투쟁…"불법의료행위 거부"(종합)

"의사 지시로 했던 채혈, 초음파 검사 등 업무 외 의료행위 안 해" 신고센터·현장실사단 운영해 감시…"19일 광화문서 연차투쟁"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그동안 관행처럼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2023.05.17 14:39

'수술실 간호사' 1만여명…준법투쟁에 의료현장 미칠 영향은

간호협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 거부"…수술 지연 차질 우려 '제도 밖' PA 간호사 급증세…40% 이상 간호사 "의사 대신 의료행위" 참여 수준 관건, 98% "적극 단체행동 필요"…복지부 "환자곁 지켜달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

2023.05.17 12:23

민주 "尹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 위태"…간호법 재투표 방침

"與, 자신들도 논의한 법안을 스스로 파기…코미디이자 사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면서 ...

2023.05.17 11:09

막무가내 野·무기력한 與…사라진 정치, 방송법·노란봉투법 줄줄이 윤 대통령 책상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권은 이들 법안이 ...

2023.05.16 18:37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4일 양곡관...

2023.05.16 18:29

간호사 단독개원·조무사 학력 차별…의료계 싸움판 키웠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 수요가 늘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등을 개선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처우 개선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가능하다. 단독법 제정 탓에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계 갈등만 유발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을 둘러싼 ...

2023.05.16 18:18

尹 "국민 건강 최우선" 간호법 제동…민주 "대선공약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면...

2023.05.16 14:56

尹, 국민건강 앞세워 간호법 제동…"정치도 건강 앞엔 후순위"

文정부 실정 대상 '정상화' 거듭 부각…전기료 인상 배경으로 '탈원전' 거론도 국무회의 공개 모두 발언 중 '정상화'만 7차례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간호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2023.05.16 11:56

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 명시…간호사 단독개원 우려 나오지만 의료법 때문 '불가' 간호조무사 '특성화고·간호학원' 출신 제한…"의료법 조항 그대로" 논란규정 삭제·의료법 재탕…직역간 자존심 싸움·여야간 힘겨루기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

2023.05.16 11:50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에 단체행동 논의…"정치 책임 묻겠다"

오후 대표자회의 열어 준법투쟁 여부 등 논의…"법 제정 투쟁 계속" 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2023.05.16 11:49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초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

2023.05.16 10:17

위헌 소지 큰 '약가 환수법'…간호법에 가려져 조용히 통과하나

위헌 소지가 커 법조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일명 약가인하 환수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강행 처리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환수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여전히 ...

2023.05.15 18:13

與 "野, 표계산만 급급"…野 "거부권은 국회 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

2023.05.15 18:12

간호협 "간호법 거부하면 단체행동 나설 것…국민 담보 파업은 안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

2023.05.15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