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이 오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한 법...

2023.04.13 14:32

여당은 왜 '46만 간호사票'를 포기했나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와 여당이 전날 내놓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사실상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중재안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

2023.04.12 18:15

정쟁으로 번진 의사·간호사 '영역 다툼'

정부와 여당이 11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한 건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에 따른 의료 대란을 막고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재안이 사실상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갈...

2023.04.11 18:46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

정부와 여당이 11일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갈등뿐 아니라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할 전망이...

2023.04.11 18:39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

2023.04.11 14:19

野 강행처리→尹 거부권 행사…내년 총선 때까지 반복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지난달 7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보건복지위에서 결정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양곡법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

2023.03.23 18:29

의사협회, 총파업 나서나

국내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업무를 분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정치권과 의료계 간 ‘강 대 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

2023.02.19 18:11

간호법 등 무더기 '법사위 패싱'…與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2023.02.10 18:10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핵심은 '일자리'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를 넘어 거리에서의 ‘세(勢)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양측 갈등의 핵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야당이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갈등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규정을 분리하고 역할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

2022.11.28 18:28

野 '간호법' 강행 의지…패스스트랙 상정 논의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 의사가 있는 ...

2022.11.25 18:06

간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보건의료 관계자 5만 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 

2022.11.21 19:11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간협,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

2022.11.21 16:43

의사들 "통과되면 총궐기"…'뜨거운 감자' 간호법이 뭐길래 [법안 스트리밍]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제정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다. 70여년 전 제정된 의료법은 바뀐 시대와 현실을 반영...

2022.05.20 11:05

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민주 단독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9일 의결했다.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김연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

2022.05.09 19:03

의료계 '뜨거운 감자' 간호법이 뭐길래 [세상에 이런 법이]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고, 간호조무사협회도 "국회 통과 시 파업에 나서겠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들...

2022.05.09 15:53

이재명 "간호사가 노동강도 가장 높아"…의사 반대에도 '간호법' 강행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대선 전에라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찬반 논란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도 대선 전 간호법 제정 ...

2022.01.17 17:24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쇠사슬을 대형가위로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2021.12.01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