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벽에 막힌 '반쪽 규제 개혁'…청년 창업 열기 꺾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는 일단 물에 빠뜨린 뒤 살릴 것만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지만 현장에선 상당수 관료가 ‘눈속임 규제 개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016.03.03 17:24

김홍국 하림 회장의 호소 "대기업 올라서니 새 규제 35개…누가 기업 키우겠나"

“올해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 규제를 새로 받게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사진)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

2016.03.0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