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호우 피해복구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전북·경북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

2024.07.22 14:10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

산림청은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

2024.07.01 12:57

소상공인·中企 46개 수수료 감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46개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일제히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2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정비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전기용품 및 생...

2024.06.27 17:49

취약계층 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받는다

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는 21일부터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 감면해주는 ‘통합채무...

2024.06.20 18:06

통신채무자 37만명, 밀린 통신비 최대 90% 원금 감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 채무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통신 취약계층 ...

2024.06.20 15:28

EU 내년부터 미술품 부가세 감면 시행 … 미술시장 반등 '게임 체인저' 될까

금리인상과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미술시장에도 불황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지만, 유럽에선 반등 기대감도 엿보인다. 최근 막 내린 아트바젤에서 ‘큰 손’들의 활약이 돋보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세금 감면&...

2024.06.17 17:03

'50만원' 월세 내는 직장인, 6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2024.05.11 17:25

김소영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r...

2024.05.09 18:16

설 연휴 막바지…돌아오는 공항서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해외를 오가는 여객은 124만명으로 추정된다.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면...

2024.02.12 07:31

'취득세 감면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 올해 18만명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건을 완화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26일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3659억원의 혜...

2023.12.26 17:42

獨, 제조업 전기료 97% 깎아줘…日, 법인세 감면 확대

영국 이외에 세계 각국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도입을 시작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

2023.11.23 18:21

獨, 40조원 풀어 '전기요금 면제'…기업 살리기 안간힘

독일이 제조업 관련 전기요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등 4년간 280억유로(약 4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어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은 내년부터 제조업체 전기요금을 ㎾당 1.547유로센트에서 0.05유로센트로 97% 감면한다. 요금 인하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 예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제...

2023.11.10 21:07

독일, 제조업체 전기세 감면 등 280억유로 지원

독일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전기세 감면 등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8월에도 향후 4년간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년...

2023.11.09 23:51

조병규 "상생금융 대책, 늦더라도 실효성 있게"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8일 “(다른 은행들보다) 늦더라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등 비판에 지난 3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속도보다는 ‘질’로 ...

2023.11.08 18:12

"법인세 깎아줬더니 근로자 소득 늘었다"

법인세를 깎아주니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테리 문(한국명 문석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캐나다 퀘벡주 기업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난달 내놓은 ‘법인세 감면과 근로자 소득’ 논문에서다.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한국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

2023.09.25 18:38

법인세 깎아줬더니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캐나다 퀘벡의 증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퀘벡주의 실증 분석에서다.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가 적용되는 한국도 이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023.09.25 11:49

'中企 지원은 무조건 옳다'…효과 없어도 30년째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정책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도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조세특례’ 중 하나로 꼽힌다. 1992년 한시 도입 당시만 해도 감면 적용 대상은 중소 제조업뿐이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제조업을 넘어 농업, 광업, 건설업,...

2023.07.30 18:33

유턴기업에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

2023.07.27 18:47

내년 4월부터 수소 제조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 [2023 세법개정안]

내년 4월부터 수소 제조용 부탄과 프로판 등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탄에는 기본세율 ㎏당 252원에 탄력세율 ㎏당 27...

2023.07.27 16:00

'리쇼어링'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7년→10년 [2023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에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

2023.07.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