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2024.11.11 18:22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하자 회계업계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 둔화를 고려해 CPA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4.11.06 15:40

"회계사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트럭시위 나선 까닭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금융감독당국 등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미지정회계사들이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22년만이다.  미지정회계사들, 비대...

2024.10.30 11:21

부실시공 뒤엔…LH·전관 '짬짜미'

철근을 누락한 채 무량판구조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관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설계 오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리업체에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LH 현장감독자들이...

2024.08.08 18:12

태양광·보이스피싱 조직까지…코로나 지원금 3.2조나 샜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3조20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업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소...

2024.07.25 18:12

'회계감독 수장도 임원급 인정돼야' 금감원 숙원 풀릴까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 임원 중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그중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난해 말 '임원 TO(정원 수)'를 이유로 직급이 격하된 회계감독 수장의 직위가...

2024.07.16 14:59

'文 딸 해외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검찰, 감사원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치원에서 지원한 것 아니...

2024.07.03 10:17

'文정부 경제사령탑'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당초 153.0%로 추산된 나랏빚 전망치를 81.1%로 끌어내린 ...

2024.06.04 18:46

153%를 81%로…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4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나라빚 규모의 전망치를 실제보다 절반가량 적어 보이게 왜곡했다는 얘기다. 홍 전 ...

2024.06.04 14:00

선관위, 간부 아들 '세자'라 부르며 채용특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모든 경력직 채용(167건)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의 자녀를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적발됐다.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

2024.04.30 18:49

감사원, 경호처 간부 수사의뢰…"대통령실 이전 공사서 유착 정황"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24.04.17 09:41

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3.27 11:17

출제위원끼리 조직 꾸려…2000문항 팔아 6.6억 챙겼다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빼돌린 뒤 변형 문항을 ‘일타 강사’에게 전달한 교사도 적발됐다. 이른바 &...

2024.03.11 18:38

中 '요소 수출 제한' 보고 안한 재외공관, 기업 지원활동 소홀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제부처 주재관들이 핵심 업무인 기업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14곳에서 근무한 재경관 상무관 등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의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들의 ...

2024.02.20 18:52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후임 사무총장은 최달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왼쪽)이 새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오른쪽)이 내정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청한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 신임 감사위원은 17일 퇴임을 앞둔 ...

2024.02.16 18:54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2024.02.16 10:05

'수천억 손실' 홍콩 ELS…감사원, 금융당국 감사

감사원이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판매 과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고위험 중점 분야&rs...

2024.02.15 18:23

국방연구원장, 이재명 대선 불법 지원…감사원 "해임하라"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KIDA 원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KIDA의 주무 부서인 국방부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31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

2024.01.31 18:51

1100억이나 쓰고도…텅텅 빈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11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사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상인들은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1년간 공중보행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예측치의 5~23...

2024.01.31 18:25

민노총, 수년째 건물 공짜로 쓰는데…아직도 뭉개는 경기도

매입과 리모델링에 세금 70억원 이상이 들어간 경기도 소유 건물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수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경기도가 11개월간 조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본지 2023년 2월 23일자 A1, 4면 참조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감사원에 ‘다음 입찰 시 노동복지센터 운영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전...

2024.01.2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