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세 부담 6300억 줄어…'다주택 양도세 중과' 손 못 대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상속세제 개편, 법인세율 추가 인하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을 고친다는 의미에서 ‘세제 개편안’이란 표현을 ...

2023.07.27 18:11

맥주·탁주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생맥주는 감세 연장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물가가 오르면 맥주와 탁주(막걸리) 가격이 따라 오르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2020년 맥주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었던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기한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2023.07.27 16:05

프랑스 신용등급 떨어졌는데…마크롱 "감세 추진하고 싶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밀어붙인 연금개혁에 이어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에서 프랑스의 재정적자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 로피니언과의 인터뷰에서...

2023.05.15 08:37

여야, 선심성 입법에 원팀…세법 개정안 92% '稅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책연구기관의 대세는 ‘증세론’이었다. 보편복지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나랏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뿌리던 코로나19 상황도 반영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윤후덕 의원은 증세 공론...

2023.05.12 18:44

野 반대에 법인세 감세 5조 축소…글로벌 반도체 경쟁 괜찮나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무산되면서 감세효과가 5조원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유지되면서 효과가 2조원 가량 줄었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01.09 09:48

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 해…서민 위한 '국민 감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

2022.12.12 10:37

직장인 소득세 감세 혜택, 서민 11.7조 vs 고소득 4.5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5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11조7000억원 규모의 감세혜택을 볼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고소득자의 혜택에 비해 2.6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법인세 등 전체 감세 효과가...

2022.11.03 09:56

尹정부 감세안 효과가…"10년간 기업 법인세 부담 69.3조 감소"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향후 10년간 69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3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차질...

2022.10.31 09:46

英 수낵 신임 내각, 재정계획 발표 11월 17일로 연기

리시 수낵 영국 신임 내각이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및 중기 재정전망 발표를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다.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반영한 재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2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수낵 신임 총리와 회담 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전망 발표를 11월 17...

2022.10.27 00:02

추경호 "한국 감세안은 시장 평가 받았다…영국 문제 본질은 재정건전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을 때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한) 영국의 지출 증대안 및 감세안과 한국의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말했다.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

2022.10.21 14:30

"15억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집주인 9만명 속탄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모양새다.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집주인 9만3000여명도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

2022.10.18 09:19

불신임 위기 몰린 英 트러스, 감세안 또 철회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 및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이 사실상 철회됐다는 분석이다.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어떤 정부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지만, 정부는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

2022.10.17 19:51

골드만삭스 "英 내년 경기침체 심각"…트러스 주중 불신임안 제출될 수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실각 위기에 몰렸다.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번복하며 영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탓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았다.영국 언론에서는 집권당인 보수당이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을 감수하고 이번주 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

2022.10.17 16:24

英 신임 재무장관 "세금 올리고 지출 줄여야"

영국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제러미 헌트(사진)가 증세와 재정 지출 삭감을 예고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지난달 내놨던 감세 정책에서 ‘유턴’할 뜻을 밝힌 것이다.헌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을 두고 &ld...

2022.10.16 17:51

영국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성장으로 너무 빨리 갔다"

영국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제레미 헌트가 증세와 재정 지출 삭감을 예고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지난달 내놨던 감세 정책에서 'U턴'할 뜻을 밝힌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트러스 총리의 재정 정책을 “실수”라고 비판했다.헌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에 대해 “...

2022.10.16 15:21

BBC "영국 소득세 감세안 철회할 듯"

영국 정부가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BBC는 내각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소득세 45% 인하 정책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세 인하 정책을 내놓은 지 10일만이다. 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철회를 공표할...

2022.10.03 15:24

트러스, 집권 4주 만에 정치 위기…보수당 지지자도 외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사진)가 집권한지 4주도 안 돼 정치 위기에 빠졌다. 집권당인 영국 보수당 지지율이 노동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 가운데 보수당 지지자 중 60% 이상이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러스 총리는 금융시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회담을 열기로 했다.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28~29...

2022.09.30 16:43

BOE는 국채매입 나섰는데…감세 밀어붙이겠다는 英총리

영국 중앙은행(BOE)의 국채 매입 발표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

2022.09.29 18:06

재정 지출 늘리는데 국채 매입…영국 금융시장 신뢰 '흔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내놓은 감세책이 영국 금융시장이 쌓아올렸던 신뢰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 영국 국채 금리가 일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하락했다. 기준...

2022.09.29 16:41

IMF "英 경제정책 잘못됐다" 저격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국채 매입 계획을 긴급 발표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IMF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영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는 선별적이지 않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권하지 않는다&rdqu...

2022.09.2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