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코인 보유 금지령'

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지침에선 법무부 산하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을 가상자산 관련 ...

2024.06.24 17:51

"상 주지는 못할 망정 경질"…서울교통公에 무슨 일이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위반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청렴감찰처장과 간부를 동시에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태만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노조원들에 대한 재심사를 앞두고 감찰처의 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2024.05.10 20:00

대검 '후배 성희롱' 안산지청 부장검사 감찰 착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조치에 나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부장검사를 지난 9일부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대검 감찰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2023.12.13 10:14

미공개 입찰정보 주고 불법 인·허가까지…공직부패 290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한 결과 총 290건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연루된 331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불공정 특혜 등 지역 토착비리 △소극 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

2023.10.04 18:28

중국, 캐나다 외교관 맞추방…"13일까지 떠나라"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캐나다 정부가 중국 외교관 추방 결정을 내리자 맞추방으로 대응한 것이다. 9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 주재 캐나다 외교관 제니퍼 랄론드에게 오는 13일까지 출국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

2023.05.09 15:21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사회적 신뢰 훼손" [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

2023.02.03 15:28

"담당자 실수"…더탐사에 한동훈 집 주소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낸 것과 관련해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다.12일 오전 열린 경찰청창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피의자...

2022.12.12 14:34

'尹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검찰을 떠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

2022.07.06 10:24

암행감찰 후 헛소문에 극단선택…법원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암행 감찰을 받고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숨진 소방관 A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1...

2022.03.27 17:54

성희롱 감찰 받았던 육군 간부 1주일째 연락두절

성희롱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던 육군 간부가 1주일째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소속 부대가 소재 파악에 나섰다.25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부대 소속 A 간부가 지난 19일부터 연락이 두절돼 해당 부대가 장병을 동원해 수색 작업 중이다.A 간부는 회식 자리에...

2021.06.26 00:44

결국 고개 숙인 마사회장…노조 "보도 나오니 사과? 진정성 없다"

측근을 특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노조가 김 회장의 폭언 사실을 노보와 성명서를 통해 알린지 4일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직원 5명을 파견해 김 회장에 대한 감찰...

2021.04.15 16:28

"근무중 술자리+여경까지 불렀다"…경찰, 강남서장 감찰 착수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에 나섰다. 23일 경찰청은 박모 총경이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2019년 및 지난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박 총경은 낮부터 술을 마신 뒤...

2021.02.23 20:47

대검 "판사 사찰 문건 수사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확인"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0.12.08 11:15

尹 국정조사 주워담은 이낙연…"법무부 감찰·檢수사 지켜보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 등에 대해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제안한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발언을 사실상 거둬들인 셈...

2020.11.27 10:15

법무부 '尹 망신주기'…평검사 보내 감찰 통보

법무부가 평검사들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통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을 통한 ‘윤석열 찍어내기’인 동시에 평검사를 보내 ‘총장 망신주기’를 하려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

2020.11.18 17:30

추미애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 옵티머스 무혐의…감찰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종앙지검장 시절 옵티커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

2020.10.26 13:23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이 출석해 “조 전 장관(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지시가 없었다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지되지 않았을 것&rdqu...

2020.10.23 17:49

박형철 前 반부패비서관 "조국 때문에 유재수 감찰 중단"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사건의...

2020.10.23 13:44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차장, 고검 감찰 소환조사 받았다

현직 검사 간 '몸싸움 압수수색' 논란을 빚은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서울고등검찰창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정진웅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감찰조...

2020.10.13 17:22

김홍걸 의원측 "출당, 무겁게 받아들여…감찰 비협조는 사실 아냐"

재산 축소신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측은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19일 밝혔다.김홍걸 의원 측은 이날 의원실 명의 공지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

2020.09.1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