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도 유죄…일부 무죄판결에 감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감량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2020.10.22 17:51

법원 판결도 '코로나 상황'따라 감형·가중처벌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수준을 결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반대로 코로나발(發) 혼란을 틈타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히려 처벌이 높아지는 사례도 나온다. 27일 법조계...

2020.09.27 17:46

'n번방 판박이' 성착취물 제작 10대, 항소심서 감형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2020.09.22 16:31

'로또 1등' 12억3000만원 당첨 후 벌어진 가족의 비극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자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남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020.09.11 13:41

트럼프 또 '무리수'…친분 인사 골라서 사면·감형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물과 중범죄자를 사면·감형 대상에 포함해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7명을 사면하고 4명에 대해선 감형을 결정했다. 가장 논란이 된 인물 중 하나는 매관매직 시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 중인 라드 블라고예비치 ...

2020.02.19 17:51

일감 몰아주고 공짜 인테리어 받은 공무원 '감형'…재판부 "초범이라서"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집 인테리어 공사를 공짜로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0.02.15 11:33

배우 심은진 악플러 여성 2심서 징역 5→4개월로 감형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성 댓글을 남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

2020.02.13 14:44

법원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증거부족 때문"…이례적 해명

"유일 증거인 녹화진술만으론 사실인정 어려워…증인신문도 무산" '판사 파면' 주장 국민청원 등 논란 확산에 입장설명 자료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은 데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적...

2019.06.17 16:16

시국관련자 2,015명 사면/복권/감형 단행

정부는 20일 상오9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시국관련자에 대한"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강영훈 국무총리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사면과 복권 동시적용 155명 특별감형 96명 특별복권 365명 특별사면 1,113명 구속취소 및 수배해제등 합계 2,015명

198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