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성관계 유도 후 "당했다"…피해 금액만 3억여원

지인을 상대로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

2024.02.11 11:24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엘베 폭행 男, 징역 21년 구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2023.11.03 09:54

동거녀 어린 딸들에 수면제 먹여 강간한 60대 징역형

동거녀의 10대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

2023.10.26 11:48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 수사가 가능해진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0명...

2023.07.05 10:00

강간 범죄 후 성전환…여성 구치소 수감된 트랜스젠더 결국

남성일 때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성전환을 한 영국 트랜스젠더가 여성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논란 끝에 이송된다.26일(현지시간) BBC는 여성 전용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트랜스젠더 이슬라 브라이슨(31)이 이날 남성 구치소로 이송된다고 보도했다.브라이슨은 2016년과 20...

2023.01.27 10:30

술집서 만난 여성 감금한 뒤 성폭행한 男…잡고보니 '경찰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감금·강간 및 간음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0일 서대문구의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2022.06.13 14:23

15세 소녀를 9개월간 성폭행한 인도 남성들…28명 체포

인도에서 15세 소녀를 9개월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28명이 체포됐다.25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9개월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2명 등 33명을 입건하고 28명을 체포했다.이번 사건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타네 지구에...

2021.09.25 15:39

화장실 끌고가 강간 시도…대법 "주거침입 성범죄 아냐"

주거에 침입한 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만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서가 바뀔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권)은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폭행, 강제추...

2021.08.31 16:59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다른 가족에게도 성관계 요구 정황…"성 충동 억제 필요해 보여"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

2021.08.31 06:00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장모에게 음란 문자까지 보냈다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6월13일 계부 양모(29·남)씨와 장모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인터넷카...

2021.08.29 14:59

"상사가 아내 강간"…'알라븅♡' 반박 카톡 조작 아니었다

"제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나온 후 반박으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된 게 아니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 센터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

2021.08.23 09:12

이웃집 남자 성폭행한 영국 여자…피해 남성의 반응은?

술에 취해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영국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인 남성은 해당 여성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법원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리...

2021.05.29 21:58

'강간이냐, 아니냐' 모텔 성관계 진실공방…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PC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2021.05.26 19:56

"영남대가 강간 덮으려"…사전 청원만 10만명 돌파

영남대 A 교수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실명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A 교수는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한다'는 제목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력으로 덮어버리려는 일을 고발하고 한다"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다. ...

2021.05.12 13:47

'성폭행 시도' 괴한 성기 절단해 도망간 용감한 인도 여성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괴한에게 낫을 휘둘러 성기를 잘라낸 사연이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시티 지역의 한 가정집엔 지난 18일 괴한이 칩입했다. 당시 이 집엔 45세 여성 A씨와 13살 아...

2021.03.21 19:40

친딸 2차례 성폭행 후 "강간 아닌 합의였다" 주장한 50대

친딸을 성폭행한 후 법정에서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

2021.02.01 09:16

신지예 성폭행 男, 1심서 3년 6개월…법정 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 )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성폭행 혐의에 치상 혐의 까지 더해져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 모씨에게 3년6개월...

2021.01.22 14:18

"강간 외 낙태 반대" vs "낙태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죄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낙태를 처벌하지 말라'는 청원에 이어 '낙태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2020.12.28 15:38

"성폭행 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걸까. 대법원의 판단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

2020.12.06 09:24

"피해자 진술 번복"…동료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관 '무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020.11.2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