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가 가해자 찾아갔다?…대법 "진술 신빙성 문제 없어"

강간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다음날 혼자서 직접 가해자를 찾아갔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간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2020.10.25 09:00

'온라인 매개체 활용 성범죄' 급증…재범 건수 4년간 248%↑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매개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 건수는 ...

2020.10.21 11:42

중학생 의붓딸 4년간 '성적 학대'한 승려…구속영장 신청

현직 승려가 재혼으로 얻은 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A씨(69)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등 총 4가지...

2020.10.20 14:29

강간 실패 뒤 곧바로 다른 여성 강제추행한 남성…징역 13년 중형

마약을 투약한 직후 한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8.21 06:00

'비동의 강간죄' 추진…"사전동의, 문서로 받아야 하나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 )이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두고 "형법 32장을 갈아엎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동의 여부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처벌...

2020.08.13 10:44

대법 "강간 피해자 특수성 고려해야…두려움 때문에 진술 부정확할 수 있어"

성폭행 피해자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폭행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두려움이 커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해 낼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가...

2020.07.13 09:09

"유흥업소 직원인데 '강간죄'라니…" 김건모 사건 후폭풍

“노래방 도우미 강간미수,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텐XX 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2016년 유흥업소 접대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고소된 것을 계기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2019.12.10 13:49

"김건모에 성폭행 당했다" 여성, 강간 혐의로 檢에 고소

가수 김건모 씨(사진)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9일 김씨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A씨를 대신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는 2016년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rdq...

2019.12.09 17:10

김건모 "슬기롭게 해결"vs강용석 "김건모, 강간 피해자 대리해 고소장 접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대리해 형사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2016년 8...

2019.12.09 10:52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주인공, 강간미수 혐의 '무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2019.10.16 14:51

'약물 투여'도 폭행…경찰, 약물이용 성범죄에 '강간' 혐의 적용

경찰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피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대폭 손질했다.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2019.08.10 10:09

엘리베이터서 마주친 이웃 여성 강간·살해한 男…무기징역 확정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

2019.08.04 13:17

강성욱 "술 못해요"라더니…"봉사료 더주겠다"며 2차→성폭행

강성욱이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의 주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지난 30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성욱이 얼굴을 알린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종영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술을...

2019.07.31 10:54

'신림동 강간미수' SNS 영상속 남성 체포…주거침입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

2019.05.29 10:24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소환에 불출석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아무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019.03.15 16:09

"유럽 31國 중 8개국만 강간죄에 '동의여부' 포함…법개정해야"

국제앰네스티 "물리적 폭력 있어야만 강간이란 메시지 줄 수 있어 우려"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도록 유럽 각국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AI는 자체...

2018.11.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