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도 10대 3명 영장...경북 영주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21일 송호신 변호사가 낸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된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판결확정때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한 이 조항은 헌법의 무죄추정원칙과 평등의 원칙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햇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으...

1990.03.21

동국제강 경리사무실에 4인조 강도

최상엽 대검차장이 신임 처장으로 임명된 법제처는 개각발표 1시간만인 10시30분 전격적으로 현홍주 처장의 이임식을 거행. 약 2년1개월동안 재직한 현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잘 도와줘고맙다"고 말한뒤 "떠난뒤에도 공사간에 협조를 잘했으면 좋겠다"고고별인사.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현처장이 대사로 나간다는 소문에 따라 은근히내부승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검찰쪽...

1990.03.17

미용실에 또 강도...석관동 센스미용실에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8일 전민련 결성선언문을 작성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공동의장 이창복 피고인(52)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1월 전민련 결성당시 결성선언문을 작성, 배포했고지난해 3월에는 현대중공업 파업노동...

1990.02.28

강도 전담형사 크게 늘려...치안본부

치안본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난동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위해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5개시/도 경찰국에 형사과를 신설하고강/폭력 전담형사 1,933명을 증원키로 했다. *** 5개시도 경찰국 형사과 신설 *** 치안본부는 27일 전국 시/도 경찰국장회의에서 최근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광역화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의 수사형사 7,862...

1990.02.28

20대 떼강도 1시간간격 2곳서 폭행 / 강도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계약을 할때에는 반드시 공사 총금액의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별도계상해야 한다. 또 착암/용접/리벳작업등 직업병유발가능성이 높은 유해건설작업에 대해서는 공사시 작전에 작업환경을 측정, 안전대책을세우고 이들 유해작업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해야한다. *** 유해작업자 특수건강진단 ***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

1990.02.20

대낮 가정집에 강도 잇따라...현금 45만원등 200여만원 금품털어

14일 하오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934의7 홍대권씨(56.공무원)집에20대청년 3명이 가스총과 흉기를 들고 들어가 1층에서 집을 보고있던 홍씨의아들 현철씨(20.재수생)와 2층에 세들어사는 송기무씨(57)등 4명을 넥타이로묶은 뒤 현금 45만원등 200여만원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홍씨에 따르면 이날 범인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와 "소리치면죽이...

1990.02.15

가정집에 가스분사기든 3인조 강도

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전세값이폭등하자 서민들이 전세금 마련에 애를 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전세금인상을 요구받은 50대가장이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비관, 스스로목숨을 끊어 큰충격을 주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당초 전세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오히려전세값폭등이란 역작용을 낳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

1990.02.14

여자협박 금품갈취 10대 강도 잇따라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생들의 집단부정사실이 대전대 한의학과생들에의해서도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2부 윤종남 부장검사는 2일 제43회 한의사자격 국가고시에응시하는 동료생들에게 주관식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이를 채점위원인 교수에게 알린 대전대 한의학과 졸업 준비위원장 김수진군(24.한의학과4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

1990.02.02

여관에 3인조 강도

전국에 몰아닥친 강추위가 5일째매위를 떨치면서 수도관 동파등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눈을 동반해 시작된 혹한은 전국 대부분 지방의 수은주를영하 10도 - 20도로 끌어내렸고 이로인해 많은 가정의 수도관이 얼어붙었는가 하면 옥외에 설치된 계량이 또는 보일러가 동파되는 사고가잇따랐다. *** 자동차, 위생기 수리업소는 호황 *** 또 밤...

1990.01.24

카페에 손님가장 5인조 강도

대검찰청은 19일 최근 음주운전단속을 둘러싸고 음주운전자와 단속경관사이에 말썽이 끊이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잇달아 기각되는 사태를 중시, 측정결과를 인정치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해다른 음주감지기로 재측정하고 보행능력을 실험하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속지침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2년이하 징역등 처벌강화 건의 ***...

1990.01.19

중학생 낀 10대 택시 강도 3명 검거

노동부는 13일 (주)풍산 안산 안강공장의 근로자 1,100명 감원방침과관련, 서울의 본사 경영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감원계획에 대한 조사를벌였다. 노동부는 이와하께 풍산이 감원이유로 들고 있는 적자누적과 경영합리화조치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8년과 지난해 경영실적을 정밀분석하도록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긴급지시했다.

1990.01.13

달아나던 강도 경찰가스총 맞고 붙잡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가정집에 침입, 주인을 칼로 찌르고 금품을빼앗아 달아난 김원회씨 (22. 무직. 서울 서대문구 홍제 1동 312의1)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하오 10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356의 31의 정해영씨 (49)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부엌에서 TV를 보고있던 정씨의 딸 정모양(16...

1990.01.07

강도/살인등 폭력범죄 전체범죄의 65%

** 강력범 검거율 지난해보다 크게 저조 **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가운데 강도/살인/절도및폭력등 폭력 범죄가 전체범조의 65%나 차지, 범죄로 인한 최근의 치안불안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중 발생한 범죄는 모두 25만9,026건이었으며 이중 강도 살인등 강력범은 8,622건...

1989.12.25

강도 발생 관할서장등 징계위 회부

한미문제연구소 설립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등) 혐의로구속기소된 고현주(27), 문부식(30) 피고인등 4명에 대한 4차공판이 11일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변호인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문피고인은 "한미문제연구소는 정식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설립준비단계에 있었을뿐"이라며 "안기부는 임수경양 밀입...

1989.12.11

강도/강간혐의자 3명 무혐의 석방

경찰에 의해 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던 황철우씨(33.외판원.경남울산시 중구 교동 181)등 3명이 서울지검동부지청 김정기검사의 무혐의처분에의해 구속 26일만에 석방됐다. 황씨등은 지난달 21일 서울성동구 능동 태화장여관 투숙객을 흉기로 위협,금품을 빼앗은 뒤 가스총을 쏴 실신시키고 달아나는등 2차례 강도및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구속...

1989.10.26

공주농협현금수송차 강도 1명 검거..탈취현금중 2억여원 환수

*** 그랜저타고 도피행각...공범 둘 수배 *** 공주농협현금수송차량을 습격,교원봉급 6억9,000만원을 강탈한 범인일당중1명이 범행 55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강도전과자 3인조 범일들은 탈취한 현금을 분배, 집을 사고 애인들에게전세방을 얻어주는등 물쓰듯 쓰고 다녔다. 충남공주경찰서는 11일 이사건의 범인 박종구씨 (34/전과3범/대전중구석교동284)를...

1989.10.12

미원빌딩에 4인조 금고 털이 강도

10일 새벽 2시40분께 서울동대문구 신설동 96의 48 서울 미원주식회사빌딩 사무실에 4인조 강도가 들어 철제금고를 산소용접기로 부수고 현금,수표등 5,9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자 돈을 버리고달아났다. *** 경찰 검문에, 6,000여만원 버리고 도주 *** 범인들은 이날 건물 현관 밸을 눌러 경비원 김원근씨(31)가 셔터문을올리...

198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