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차량 꼼짝마"…전국 51만대 방범 CCTV 실시간 추적

10월부터 서울·광주·강원·은평·서초 5개 지자체서 시범사업 50만대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활용, 강력 범죄 수배 차량을 전국 단위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

2019.09.24 11:07

도마에 오른 '소년법'…개정안 국회서 '쿨쿨'

10대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고교생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경북 칠곡에서도 고교생 11명이 또래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2019.06.27 17:54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 택배 일 못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2018.07.26 16:10

이번엔 '묻지마 총기살인' 페북 생중계…美경찰 공개수배

영상 3시간 노출 후 삭제…잇단 '강력범죄 페북 라이브'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묻지마 총기살인' 장면을 실시간 중계한 사건이 발생했다.AP통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2시께 한 남성이 클리블랜드 도심에서 행인을 살인하는 장면을 담은 생중계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다.용의...

2017.04.17 10:17

강력범죄 언론보도 처벌규정삭제...법사위

국회법사위는 15일 하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중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처벌조항을 삭제, 평민당이 반대한가운데 이를 표결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강도, 강간, 강제추행, 폭력단체의 조직범죄등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및 특정강력범죄로 수사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성명/연령주...

1990.12.16

강력범죄등 치안대책 집중추궁..국회 14개상위 예산안심사 계속

정부는 22,23 양일간 필리핀 잠바레스에서 열리는 제 7차 한.비 자원협력위에 이원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을 수석대표로 동자부,외무부등 관련부처 의 실무진과 산하 유관기관,기업등 정부,민간합동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양국간 자원협력및 우호증진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는 광물교역확대를비롯 우리나라 기업의 필리핀내 광물자원 합작투자,기술협력사업,정보교환등...

1990.11.21

연말까지 강력범죄/조직폭력 근절...이종남 법무장관 지시

중앙기상대는 10일 상오 10시를 기해 서울,경기지역에 예상강우량1백-1백50mm의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기상대는"강한 비구름대가 중북부지방에서 느리게 남동진하고남서쪽에서 다습한 남서기류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므로 오늘과 내일에걸쳐 많은 비가 예상된다" 면서 시설물및 농작물관리에 유의해 줄것을당부했다. 기상대는 이날 중부지방은 40-60mm,남부지방은 20-...

1990.09.10

강남일대 강력범죄 잇따라...심야귀가길 여성노려 금품강탈 폭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권호경 총무는 5.18민중항쟁 10주년과관련,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총칼을 쓰는 자의 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함은물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도 못한 우리 교회는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한다"고 밝혔다. 권총무는 이어 "당국은 책임있는 자 스스로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희생자와그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사죄하게 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

1990.05.17

치안본부 기동성 강력범죄 근절 지시...범죄첩보수집반 신설

해운항만청은 18일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영국 런던 적하보험약관(ICC)에 세계에서 10번째로 지난1일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ICC는 세계보험업자들이 선박의 가입선금에 따라 수출입상품의적하보험요율를 정한것으로 미국 영국등 세계9개국 선급에만 공신력을부여하고 그외국가선급에는 5%의 할증료를 부과하고있다. ** 공신력증대 외국선 유치 수월 ** 이에따라 한...

1990.01.18

치안부재 최근 범죄의 특성...강력범죄 집단화 연소화경향 심화

노동부는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이 내년봄 임금협상때 대폭 확대될수있도록 이달중 내년도 임금공동교섭 실시 확대대상 업종을 확정하고노사간 교섭단체구성등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영 노동부 노사지도관은 20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노사문제 세미나에참석, 동종 업종 업체간 경쟁적 임금교섭으로 인한 노사분규의 심화를막기위해서는 이미 임금공동교섭이 관행화된 면방과 생사,...

1989.12.20

강력범죄 발생하면 관할서장 중징계...치안본부

**** 수출화물 감소불구 3국간 영업늘어 **** 올들어 수출화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삼국간 영업의 두드러진 신장세에힘입어 국적선사의 움임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해운항만청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4분기까지 국내 35개 외항선사들은 수출화물 1억5,293만7,000톤, 삼국간화물 2,052만8,000톤등 모두1억7,346만5,00...

198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