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 간다"더니 강제 북송…탈북 어민 자해 시도 '저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압송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북송 사실을 알게 된 어민들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탈북...

2023.03.09 13:28

"강제북송 불법"…文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기소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재판에 넘겼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

2023.02.28 18:14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2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3.02.2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