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당구친 고교생에 강제로 일시켜...주인 구속

서울용산경찰서는 3일 고교생들에게 외상으로 당구를 치게한후 그대신강제로 당구장에서 일을 시킨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1의1 은성당구장 주인김성률씨(30)를 미성년자보호법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고교생 한모군 (16/서울S공고2년)에게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15만5,000원 상당의 외상당구를...

1989.11.03

동국대 "피바다" 공연 강제 중단

*** 경찰 2,000여명 투입 학생들 강제 해산 *** 경찰은 7일 하오9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북한의 3대가극중 하나인 "피바다"가 공연중이던 동국대 교내에 정/사복 경찰 17개중대2,000여명을 투입, 공연을 강제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대학구내에 진입한 것은 2학기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동국대 ...

1989.09.08

김대중총재 강제 구인 방침

국가안전기획부는 21일 평민당의 김대중총재와 문동환 전부총재가 2차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이날 하오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뒤 끝내 불응할경우 강제구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안사건수사에는 정치적 고려등 일체의성역이 있을수 없다"며 "앞으로 법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김총재등의 강제구인방침을 강력히 시사했...

1989.07.21

농협중앙회, 농가에 강제로 비료 10만부대 배정...경남도내

*** 응고돼 대부분 사용 못해 *** 농협중앙회가 경남 양산 울산농협에 강제로 배정한 냉해방지용 복합비료가 농민들의 사용기피로 6년째 창고에 방치되는 바람에 대부분 응고돼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울산 울주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83년 6월 영남화학제품인냉해방지용 복합비료 3만5,000부대 (25kg들이) 를 부대당 4,380원에 ...

1989.07.19

한겨레간부 출두않을 경우 강제 구인키로...공안수사부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사건을 수사중인 공안합동수사본부는 18일 2차출석요구를 받은 한겨레신문 장윤환 편집위원장과 정태기이사겸 개발본부장이출두요구시한인 이날 하오 5시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의 강제구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키로 했다. 합수부는 그러나 구인대상이 언론사간부인 점등 이 사건이 갖는 특수성격을감안, 시기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9.04.18

제2금융권에 통안증권 추가 강제 할당

증권계등 제2금융권에 8,000억원에 이르는 통안증권이 추가로 강제할당됐다. 특히 이번 발행분은 모두 금주내에 인수토록 돼 있어 증시에 단기자금압박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강력한 통화환수정책을 펴고 있는 통화당국은10일현재 23.5%이상에 달하고 있는 통화증가율을 금주내에 19%선으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은행의 대출금회수를 독려하는...

1989.02.14

중고차 매도자가 매수인에 차적 강제 이전

중고차를 산후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기피할 경우 종전 소유자가 매수인 앞으로 차적을 강제이전하거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부와 총무처는 최근 중고차매매협회 서울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고차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가 현행 중고차매매제도상 거래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후 ...

198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