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고용 최대 증가에도…반성문 쓴 기재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 상반기 고용이 22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하지만 이같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반성문을 썼다. 고령층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해서다. 하반기 직접일자리 사업이 순차 종료되면 고용이 ...

2022.07.13 09:19

유류세 최대 인하 폭 30%인데…"37% 내렸다"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유류세를 37% 인하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법에서 가능한 최대 폭으로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을 찾아보면 유류세의 감면 한도는 30%이다. 법 대로라면 37%의 인하 폭은 불가능한 숫자다. 정부가 규정...

2022.06.28 05:00

지방 2주택자 종부세 341만→25만원…세종도 빠진다

정부가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한 1세대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하면서 함께 발표한 '혜택 제외 지역'에 세종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

2022.06.22 10:08

석유 등 에너지 수입 급증…역대급 무역적자 현실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이달들어 20일까지 무역적자가 76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류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버팀목이 됐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

2022.06.21 16:29

주식 양도세 낮췄더니 기업 투자 30%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자본이득세(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하 효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30%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이 기업 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사례로 처음 증명됐다. 20일 미국 경제학회 리뷰(American E...

2022.06.20 15:18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늘려주면…환급액 115만→148만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높아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와 합쳐 매년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

2022.06.16 16:52

"한국, 선진국 됐다" 자랑했는데…국가경쟁력 순위 4계단 '털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가경쟁력 순위가 23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자화자찬한 것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2022.06.15 07:00

尹정부 출범 후 규제 재검토율 2→10% '껑충' 뛰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던 규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던 규제를 중요규제로 분류하는 비중이 늘면서 규제 재검토율이 윤 정부 출범 전 2%에서 최근 10%대로 뛰었다.&nbs...

2022.06.05 14:51

주가 폭락에 증권거래세 34%↓…"이참에 폐지" 주장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정부의 증권거래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

2022.05.30 16:37

"그들만의 리그 만들었다"…세무사시험 개편안에 수험생 분통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기득권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의 개편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목 면제 혜...

2022.05.24 10:04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안한다…1년내 팔면 세금 4억원 절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 적용 배제된다. 이 기간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에서 45%로 낮아지면서 수억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

2022.05.09 17:00

전세가 72.2% 올랐는데…주거비용 5.7% 떨어졌다는 KDI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등 주거비용이 최근 10년간 5.7% 낮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간 수도권 전세가격이 72.2% 뛰면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괴리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2022.04.28 13:40

사회보험 적자 메우려 투입한 세금, 文정부 5년새 55%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에 적자보전 성격으로 투입된 금액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도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동향&이슈 19호'에 실린 '8대 사회...

2022.04.28 10:42

물가 폭등하는데…쌀 사들여 가격 더 높이겠다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쌀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수매해 가격을 높여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물가 급등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쌀 ...

2022.04.27 08:39

전쟁 낸 러시아 올해 -8.5% 역성장…전쟁터 된 우크라이나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심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어떨까. 초저성장과 초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우크라이나 -35% 역성장IMF는 19일 발표한 ...

2022.04.20 05:00

한덕수·추경호의 공통점…'이 자리' 거치면 경제부총리 된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경제 원팀'으로 호흡을 맞추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통점은 2006년 재경경제부(기획재정부 전신)에서 함께 일했다는 점이다. 한 후보자가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 추 후보자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각각 산업...

2022.04.19 05:00

학생 수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청 쌈짓돈…"세금 줄줄 샌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방교육청이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년 후 학생 1인당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들에게 투입되는 교부금은 매년 확대되면서 이 기간 두배 넘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중 5조원 이상을 또 지...

2022.04.17 13:54

'5000만 한국인' 내년 붕괴…빠르게 늙어간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인 인구가 내년 5000만명 밑으로 내려선다.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가 계속 확대된 결과다. 반면 외국인과 이주배경 인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

2022.04.14 12:00

부동산 투기꾼·탈세범보다 3주택자가 더 나쁘다는 文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해달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

2022.04.13 05:00

마래푸·잠실주공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1억→2000만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

2022.04.1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