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주거 안정" vs "임대료 오른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4월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된다. 사회적 약자인 청년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월세 지원이 임대료...

2022.03.31 13:13

부동산 규제 쏟아낸 文정부…서울 집값엔 아무 영향 못줬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임기 내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2·16 대책은 전국 집값을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택가격 영향요인 분석&...

2022.02.28 05:00

지원금 풀어 늘어난 씀씀이?…32%는 세금으로 다시 가져갔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난해 가계의 씀씀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풀린 각종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이 늘면서 소비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출 증가분의 30% 이상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증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작년 가계지출 4.2% 증가24일 통계청...

2022.02.24 12:50

취업자 수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절반은 노인일자리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3만5000명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에서 회복하던 지난 2000년 이후 약 22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지난해 1월 고용 참사에 따른 기저효과도 ...

2022.02.16 09:44

식품·에너지 값 폭등…글로벌 물가 30년 만에 최고치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도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진국 물가가 일제히 상승한데다, 터키의 정세 불안 등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연간 기준 물가상승률은 21년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

2022.02.04 08:27

청년 취업자 반토막 '초읽기'…저출산 시한폭탄 터진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청년 취업자가 조만간 반토막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빠르게 가속하고 있는 저출산의 여파다. 반면 고령층 취업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이들 연령대 취업자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2022.02.02 08:46

신입 초봉 1위 '인국공'…정규직 연봉은 2년새 2→10위 추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난해 16개 시장형 공기업 중 신입사원에게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공 신입사원 초임은 4600만원을 훌쩍 넘었다. 공기업 중 최하위인 부산항만공사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27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

2022.01.27 10:16

文정부 추경으로 150조원 더 쓴다…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돌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인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재임기간 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3개 정부가 약 15년간 편성한 추경 예산안보다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급격히 ...

2022.01.16 11:19

건보료 또 인상…월급 500만원 직장인, 19만6000원 낸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이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보료는 약 35만원으로, 이를&...

2022.01.10 15:33

'월급 1억' 직장인, 건보료만 365만원 내는데…더 오른다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해 1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여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징벌적 사회보험료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상한액 705만→730만원10일 보건복지부...

2022.01.10 11:04

소상공인 60% "손실보상금 도움 안됐다"…폐업 고민 더 늘어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4일 ...

2022.01.04 11:04

"소득 0원인데 서울에 집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내년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이 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고령층에...

2021.12.30 12:00

쌀값 16% 올랐는데 20만톤 격리해 가격 띄우겠다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20만톤을 1월 중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쌀값은 5년 평균 가격 대비 16% 가량 높은 수준이라 서민 밥상물가 부담을 외면한채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

2021.12.28 09:05

文정부 5년간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3배 넘게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가 3배 넘게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체납은 국가 중심으로 구성한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다른 가입자를 위해...

2021.12.27 12:00

725만명 소득세 안 낼 때 194만명이 73% 부담…쏠림 현상 심해졌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70~80%를 상위 10% 소득자가 냈는데, 2019년에 비해 세금 부과 비중이 일제히 확대됐다. 부자들에게 핀셋 증세를 해야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세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2021.12.23 11:01

"귀농귀촌 하려다 종부세 폭탄" 호소에도…농식품부 '나몰라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어촌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억원 미만의 저가인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대폭 축소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물 수 있...

2021.12.17 09:46

쌀값 2년전보다 13% 올랐는데…이재명 "가격하락해 시장격리 필요"[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쌀값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를 중심으로 격리를 요구하던 것을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시장격리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들은 쌀 값이 큰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

2021.12.16 05:00

8년 빨라진 인구절벽 시계…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다.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가 작년부터 시작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구의 유입도 줄어든 영향이다. 이는 2년 전 추계때의 인구감소 시기보다 8년 앞당겨진 것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실패가 인구 대재앙을 야기하고...

2021.12.09 12:00

종부세 폭탄 아니다?…고지서 나온 후 세수 늘려 잡은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내년 세입 예산안을 4조7000억원 늘려잡았다. 코로나19로 올해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주는 등 세정 지원 때문에 내년 세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정 지원과는 관련없는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

2021.12.03 10:19

"종부세 폭탄에 건보료까지 내라니"…은퇴자들 '날벼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소득 없이 집만 한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2021.11.3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