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지목된 노인일자리…호평 받는 '우수 사례'도 있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과도한 세금지출을 지적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업이다. 화단정리, 쓰레기 줍기 등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노인 인력을 과다하게 투입해 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달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도 있다. 우수 사업을 ...

2022.11.24 08:51

초저출산 국가보다 더 안 낳는다…한국 출산율 또 '0.7명'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밑으로 떨어지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출생아 수가 적어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하는 단계다. 한국은 초저출산국이 된지 오래다. 지금은 초저출산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중이다. 인구 대책이 시급하게...

2022.11.23 12:00

서울은 명함도 못 내민다…종부세 '4176%' 폭증한 곳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어서며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컸다. 납부 인원을 기준으로는 세종시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

2022.11.22 05:00

"국민연금 수급연령 70세로…연금개혁 국민투표로 정하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국민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년을 폐지해 고령인구의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68호에 따르면 김원식 ...

2022.11.21 11:26

국민 88% "부동산 시장 불안정…종부세 강화 도움 안됐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민 대다수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인 정책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88.1%가 "부동산 불안정"18일 한...

2022.11.18 08:30

'상투 잡았나'…집값 정점 찍을 때 무주택자 103만명 집 샀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집값 하락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03만명이 새로 집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빚을 많이 내는 '영끌'로 집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 30세 미만 주택 보유자도 크게 늘었다. 올들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11.15 12:00

성장률·물가·수출·고용 모두 불안…내년 韓 경제 퍼펙트스톰 온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내년 경제성장률과 수출, 고용이 모두 크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물가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퍼펙트스톰'이 현실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외환·금융·코로나급...

2022.11.10 12:00

"한국,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엔…" KDI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0.7%대로 낮아진 생산성증가율이 1% 이상으로 올라야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성장 멈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

2022.11.08 12:00

文정부 임명 경제연구회 이사장, 국책硏 지원 예산 '셀프 삭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책연구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원 지원 예산을 스스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대신 국제화·정보화 사업 예산을 더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회의 설립 목적이 연구기...

2022.11.04 09:31

직장인 소득세 감세 혜택, 서민 11.7조 vs 고소득 4.5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5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11조7000억원 규모의 감세혜택을 볼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고소득자의 혜택에 비해 2.6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법인세 등 전체 감세 효과가...

2022.11.03 09:56

김밥 한 줄·떡볶이 1인분도 "먹기 겁나네"…외식물가 껑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외식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모든 외식 품목의 물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짜장면 한그릇, 떡볶이 1인분, 치킨 한마리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

2022.11.02 11:09

국비유학 응시자격에서 학점 삭제한 정부…'불공정' 선발 우려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국비 유학시험 응시자격에서 '학점 등 성적'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량적 평가만을 고려하는 학점 요건을 삭제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학업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접 등을 통해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2022.10.31 10:00

'이대남' 불만 사실이었나…청년 남성, 취업여건 더 악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청년들의 임금불평등도가 줄어든 이유로 고소득 청년이 감소한 점이 꼽혔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전문직 등의 임금상승률이 낮아져 '다같이 못 살게 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또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2022.10.27 10:47

내년 정부 총수입 사상 첫 감소…예정처 "예산 더 깎아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내년 정부의 총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 감소는 2005년 이 개념이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전망을 내놓은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의 주요 사업 중 일부를 추가로 조정해...

2022.10.26 16:01

국유지 '알음알음' 매각, 文정부서 급증…18% 싸게 팔았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국유재산을 시세보다 18% 싼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형태로 '알음알음' 자산을 팔면서 '헐값 매각'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수의계약 비중은 지난 2017년 90%를 넘어선 후 최근 98%에 육박하고 ...

2022.10.25 12:00

'D등급→C등급' 슬쩍…공무원연금공단 '깜깜이' 인사평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연간 5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공단 내 승진과 인사평가 제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근무평가 D등급을 C등급으로 올려줬다는 것이다.24일 인사혁신처에 따...

2022.10.24 09:58

"노인가구 급증 심상치 않더니"…30년 후 전라도서 벌어질 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30년 후 전남과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네집 중 한집은 독거노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독거노인 가구는 65세 이상 1인가구를 말한다. 고령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그대로 사라진다. 노인이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는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비중이 60%를 넘어...

2022.10.20 12:00

한덕수 "부자감세? 개념부터 틀렸다…英 트러스와 전혀 달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한 '부자감세' 지적에 관해 "개념부터가 틀렸다"고 말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의 경제정책과의 비교도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

2022.10.18 15:00

더 심해진 고령화…통계청 "75세 이상 고용 통계 내놓겠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통계청이 고령자 고용통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70세 이상으로 묶여있는 카테고리를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나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이 된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특성을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75세 이...

2022.10.17 11:27

野 지적 관세청·전관 유착…文정부서 2배 더 벌었다는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다수 근무하는 관세무역개발원이 세관지정장치장을 독점 위탁운영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치장에서 화물 보관료 수입을 과다하게 얻고 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퇴직공무원 ...

2022.10.16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