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당첨 BJ 때문에'…정부가 복권 발행 늘린 속사정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최근 복권 발행량을 611억원 늘린 것은 즉석복권의 판매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판매 중단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발행량과 당첨금액 등을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런데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한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가 결정적인...

2022.10.15 19:11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높인 걸까, 내린 걸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10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0%로 제시됐다. 7월 종전 전망에 비해 올해 성장률은 높아졌고, 내년 성장률은 낮아졌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일까.엇갈린 두개의 지표 변동을 보고 국내에서는 두가지 반응이 제시됐다. 일부는 올해 성장률을 ...

2022.10.12 11:23

"아직 내 여자친구는 태어나지도 않았다"…90년생 어쩌나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해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권 특유의 남아선호 사상이다. 정부가 1970~1980년대 '한명만 낳자'는 취지의 산아제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아들 한...

2022.10.11 15:12

"원두 볶는 건 되는데 커피 판매는 금지"…황당 규제 풀린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A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커피 원두 공장을 지었다. 이 회사는 공장에서 생산한 원두를 사려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 커피도 함께 판매하는 식의 복합 판매시설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산단 측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장이 입주한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생산품...

2022.10.05 11:40

"치킨 먹기 겁나"…외식물가, 학력고사 때 이후 '역대급' 상승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요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치킨 한 마리를 사먹으려면 2만원은 필요하다. 대형마트에서 내놓은 1만원 이하 치킨에 줄을 서는 것은 이같은 가격 상승의 여파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국민 메뉴'의 지위도 위태로워지고 있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2022.10.05 09:30

법인세가 국민 노후·근로자 위협…KDI "부자감세 아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가 국민의 노후소득과 주식투자자,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은 그 자체로 부자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로 보기 어렵...

2022.10.04 12:00

월세 깎고 관리비 올리면 무슨 소용…착한임대인 효과 불분명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소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야할 당위성은 있었지만 연간 2300억원이 넘는 재정 투입에 따...

2022.09.26 11:39

30년간 세금 51조 넣은 군인연금 수익률 보니…"이럴 수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50년 간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고채 이자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구조로 인해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당할 기금운용마저 실패하면서 미래세...

2022.09.12 06:00

한국인 절반 "경찰 안 믿어"…신뢰도 '세계 꼴찌 수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공공부문 신뢰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위치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

2022.09.10 17:35

"인구재앙 현실화"…50년 후 한국은 '세계서 가장 늙은 나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인구재앙이 현실화하면서 한국의 인구 순위가 향후 50년간 30계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까지 세계 인구가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인구가 14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노인 인구로, 2070년 한국은 '세...

2022.09.05 12:00

받은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시동…세금 10억원 넘게 아낄수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1...

2022.09.01 09:25

624만원 vs 1058만원…부자가 '복지서비스' 더 받는다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소득 상위 20%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하위 20%)에 비해 복지 서비스를 두배 가까이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제공하는 현물복지를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다. 다만 소득대비 비중은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08.30 15:13

내년부터 '한국사 1급' 5년 지나도 공무원 시험서 인정된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내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재응시하지 않아도 한국사 시험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응시한 시험의 결과만 인정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취득한 자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2022.08.29 14:00

한국인이 사라진다…출산율 끝 모를 추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년 중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나는 달은 1월이다. 최근 5년간 출생통계만 살펴봐도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든다. 가장 적은 아기가 태어나는 달은 12월이다.  이 같은 이유로 2~3분기 합계출산율은 연간 출...

2022.08.24 12:00

아침 되면 13만명이 도시를 떠난다…고양시에 무슨 일이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직장인이라면 자고 일어나 해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출근. 집과 회사가 가까워 십여분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먼 길을 떠난다. 자기 동네가 아닌 경우도 물론 많다. 이같은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경기 고양시다. 고양시에서는 최소 13만...

2022.08.23 12:00

"대형마트 규제 필요" 87% 응답했지만…토론 결과 파헤쳐보니[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규제심판부 1호 안건으로 올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국민토론에서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주말 영업 등을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이다. 반면,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올라온 ...

2022.08.19 13:49

"대기업은 두부 팔지 말라더니"…결국 근로자 임금만 줄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난 2011년 풀무원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두부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사업 확장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두부가 김(조미김), 김치, 면류, 순대, 어묵,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 등과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은 사업에...

2022.08.03 12:00

'개 식용' 논의에 경제부총리 필참?…한덕수, '장관 들러리' 없앤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실이 소집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부처 장관들의 의무참석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안건과 관계가 없는 장관을 '들러리'로 회의에 부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정부의 슬림화&midd...

2022.08.03 05:00

대형마트 규제 완화 대신 '고스톱 더 치라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온라인 베팅 게임 월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이 고스톱과 포커, 바둑 등 돈을 걸고 하는 사행성 게임을 더 자주,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이 28일 발표한 140개 규제혁신 완료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2022.07.28 12:00

"휘발윳값 더 받으면 벌금 1300억"…칼 빼든 美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전세계가 물가 급등에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9%대를 넘어서며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가 심상찮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최대 '1억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전기...

2022.07.2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