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강행…與도 '자체 계엄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안에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가 들어가 있는 등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제한한 자체 특검법안을...

2025.01.13 17:46

李,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내놨다. 자신의 간판 정책이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다.이 대표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게 골자다. 추가 공제 금액 한도를 ...

2024.09.10 18:29

정청래·최민희…野, 상임위원장 독식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22대 국회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양당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와 운영위원회(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7일 확정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4선인 정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인 최 의원을 배정...

2024.06.07 18:47

협치 걷어찬 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2024.05.04 11:00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하겠다"…與 "민생법안 아니면 국회 보이콧"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2024.04.23 18:48

총선 앞두고 ‘農퓰리즘’…민주당, 최저가격보장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단독 처리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

2024.01.15 17:23

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목표"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기국...

2023.12.07 18:18

"유럽 모방한 巨野 횡재세…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법을 비판하면서 법적인 문제부터 은행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다양한 측면을 거론했다. 지나친 이자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반면 민...

2023.11.17 18:38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文정부 땐 안하더니…민주당 강행 이해 안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

2023.11.06 18:10

출격 앞둔 삼성FN리츠 '정면 돌파'…상장 강행 속내는

삼성그룹 첫 공모 상장 리츠인 삼성FN리츠가 10일 출격한다. 기초자산으로는 삼성금융네트웍스 4개사(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오피스 건물인 서울 중구 에스원빌딩과 서울 강남 대치타워가 담겼다. 미국 SVB 파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

2023.04.07 15:59

野 양곡법 강행에 '급정거' 건 김진표 "3월까지 협상하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로 밀려났다. 김 의장은 ...

2023.02.27 18:00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끝에 네덜란드 꺾고 4강행

아르헨티나가 2022년 카타르월드컵 8강전에서 네덜란드와 승부차기에 돌입한 끝에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10일 한국시간으로 오전 4시부터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네덜란드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가 승리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꺾은 크로아티아와 맞붙는다.이날 아르헨티나는 초반부터 공세를 펼쳤다. 리오넬 ...

2022.12.10 07:01

전공노, 정책평가 투표 강행…'불법 집단행위' 여부 두고 공방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의 징계 경고에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입...

2022.11.22 12:20

방문규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행이 부실·위법 불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사업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 집행되는 과정의 부실·위법 집행 사례가 많이 확인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산업기반기...

2022.09.13 11:38

노동이사제 결국 강행…"권한 더 달라"는 勞

졸속 도입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된다. 13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은 사내이사 공석이 생기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조의 권한이 센...

2022.08.03 17:30

'개문발차' 노동이사제…勞 "임원추천위 참여"도 요구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벌써부터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와 함께 이사회 안건 부의권, 공기업 사장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요구 수위 높이는 노동계노동이사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2022.08.03 17:29

민주노총, 종묘공원서 대규모 집회 강행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김범준 기자 

2022.04.13 16:38

농식품부 '우윳값 인하' 강행에…낙농가 "공급 거부 강경투쟁" [강진규의 농식품+]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수급조절기관인 낙농진흥회의 정관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3분의 2 이상 참석)이 없어지면서 생산자 반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던 이사회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사회를 열어 우유 가격결정 구...

2022.02.10 09:12

보건노조, 정부와 1일 마지막 협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선별진료소 업무가 지장을 받게 돼 정부 방역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긴급 담화문을 통해 &ldq...

2021.08.31 18:16

이상민 "언론법 강행, 文은 부담스러울 것…차기 정부까지 파열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라디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여야 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

2021.08.31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