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GH 사장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내려면 LH 지분율 낮춰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등에서 토지주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20~30%가량을 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김세용 사...

2023.11.27 18:00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전액 용인에 재투자된다.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

2023.04.24 13:43

"공급확대·규제강화 카드를 동시에"…시장은 '글쎄'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고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까지 보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

2021.11.23 10:39

고개숙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못해 국민께 상실감 드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이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그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퇴직한 후에 뇌물을 수수...

2021.10.04 11:49

강남에서 걷은 개발 이익금…하반기부터 강북에도 쓴다

올 하반기부터 강남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

2021.01.07 16:51

"부담금 줄여라"… 한강맨션, 강변북로 덮고… 개포고층, 공시가 인상 요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맨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단지와 접해 있는 강변북로를 공원으로 덮는 ‘덮개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이촌한강공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강변북로를 구조물로 덮어 위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

2018.05.17 17:42

개발이익 50%만 국고환수 검토...건설부

정부는 국토의 확장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다의 매립사업이 민간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원활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판단아래현재 개발이익의 100%를 토지의 형태로 국가가 환수토록 되어있는 공유수면매립법을 민간에게 보다 많은 이윤을 보장해 줄수 있도록 올해안에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유수면매립 개발이익 국고환수 여부놓고 관...

1990.03.29

투기성 토지거래땐 개발이익 중과세 검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개발이익세 과세대상토지를 미등기전매등 투기목적으로 거래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개발이익세의100-30%를 면제해주는 공제율이 절반으로 깎이게 돼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 입법예고한 세금공제혜택 줄이기로 *** 재무부는 10일 이미 입법 예고된 개발이익세법이 토지공급촉진을 위해개발이익세부과후 해당토지를 빨리 팔수록 높은 ...

1989.07.10

투기성향토지, "안팔더라도 개발이익 즉각 환수"

*** 정부, 투기적 토지 보유 봉쇄에 적극 나서 *** 정부는 앞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개인의 생활이나 생산활동과 무관한투기성향의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토지를 처분하지 않은 상태라할 지라도 개발이익을 즉시 환수한다는 방침아래 1가구2주택이상의 부속토지는 단순한 보유상태에서도 개발이익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 택지소유 상한선 넘는 토지에 대해 ...

1989.07.03

토지공개념 법제화 이전 사업에도 개발이익 50%-70% 환수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법제화이전에 착공되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의 50-70%를 환수할 방침이다. *** 삼성종합화학에 첫 적용키로 ***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삼성종합화학에 대해 당초 공장용지로인가해준 충남 서산군 대산면 앞바다 매립지 65만평외에 30만평 대산면독골리일원 농경지 12만평및 임야 18만평 추가개발을 허가하되 개...

198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