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오는 1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

2021.01.14 16:56

보전림지도 휴양림지정땐 개발제한 푼다...산림청

*** 산업준비림 명령은 "장려"로 바꿔 *** 지금까지 개발이 제한된 보전림지도 휴양림으로 지정받게 될 경우 개발이가능하게 된다. 또 기업체에 대한 산업준비림 명령제도도 장려제도로 바뀐다. 17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의 다목적이용으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절대농지처럼 개발이...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