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23일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마친 뒤 다른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로 밟...

2019.10.22 17:00

그린벨트 내 축사 등 훼손지 정비사업 수월해진다

미개발 그린벨트 자동 환원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

2019.09.24 10:24

강남 내 개발제한구역서 난데 없는 건축허가…주민들 "구청 과실" vs 구청 "법원 판결 따른 것"

서울 강남 내 ‘노른자땅’으로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해당 토지주는 강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얻어 공시지가의 15배가 넘는 시세의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이 지역주민들은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며...

2019.07.12 17:41

구로 개웅산 등 그린벨트 7곳에 생활공원 조성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등 일곱 곳을 생활공원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일곱 곳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여섯 곳이며, 나머지 한 곳은 수변공원이다. 잡기미집행공원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

2019.07.09 17:05

경기도, 오는 1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 도는 오는 10 일부터 7 월 5 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도 · 시 · 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

2019.06.06 14:54

그린벨트에 생활체육시설 두 배 늘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배드민턴·게이트볼 구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전보다 두 배 넓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

2019.05.14 17:24

중앙보훈병원에 9호선 연결통로 생긴다…치과병원 신설

서울 중앙보훈병원에 지하철 9호선과 연결통로가 생기고, 치과병원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안건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 9호선 연결통로...

2019.04.18 09:04

"그린벨트 해제 때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인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도시의 성장관리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토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

2018.11.05 17:22

서울시 "생물서식지 '비오톱' 1·2등급 섞여 보존 필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과 경기 일대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등급에 따른 획일적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된 3~5등급 그린벨트 내에서도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biotope&...

2018.10.16 18:20

'그린벨트 해제 지역' 임대주택 35% 이상 의무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아파트는 35%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9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1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rs...

2018.08.09 18:23

감사원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강동구청 공무원들 징계"

서울 6개 구청 기관운영 감사…"성북구 공공기여금 징수, 법적 근거 없어"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위법하게 내줬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 강동구ㆍ중랑구ㆍ중구ㆍ서대문구ㆍ동작구ㆍ성북구 등 6개 구청의...

2018.05.17 14:02

50년간 소외된 서울-경기 접경지역 개발한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수색·사당 등 12곳 '관문도시'로 선정 폐허 채석장 방치된 사당서 시범사업…'청년특구'로 탈바꿈 지난 50년간 이어진 개발억제정책으로 소외돼온 도봉·수색·사당 등 서울...

2018.03.22 10:35

서울 개발제한구역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

주택시장을 정조준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시중의 유동자금과 투자자의 관심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 듯하다. 여전히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의 미래 가치와 투자 시점에 관한 문의가 많다. 특이점은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2017.12.2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