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무산…법원 "허가취소 적법"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을 진료해서...

2020.10.20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