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는 회사에 CCTV 설치 못한다?

최근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안전보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회사가 늘면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nb...

2024.04.23 16:05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인증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사에서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 및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

2024.03.18 08:41

동료 여경 신상정보 중매인에 넘긴 경찰…집행유예

동료 여경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중매인에게 전달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2022.12.11 10:54

AI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아닌 정보로 나뉜다.  2020년 ‘데이터경제 3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정보를 둘로 나눌 수도...

2022.06.01 18:03

'위기의 빅테크'…애플은 '사생활 침해', 페이스북은 '인종차별'[실리콘밸리 나우]

과도한 결제 수수료 수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도마에 오른 애플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최근 흑인 남성이 등장한 영상을 본 ...

2021.09.06 03:06

(27) 이름 없는 CT 사진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

2020.07.01 16:29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키로...사생활침해등 부작용 예방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 엄규백)는 12일하오 서울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전국 공사립 중/고교 교장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갖고 "정부가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사학의 균형 발전을위해 공사학에 균등한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현재 공/사립학교간, 지역간 교원의 수입시간수 부담의심...

199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