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시대조류맞게 개정...홍성철 통일, 외무통일위서 밝혀

민주당의 이기택총재는 오는 27일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재취임이후첫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야권통합문제를 포함한 정국 전반에 대한 입장을밝힐 예정이다. 이총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는 25일로 취임2년반을 맞는노태우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하고 야권통합협상 및 사퇴정국등 향후 정국운영방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2...

1990.08.22

EC,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추진

EC(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최근 EC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주요지침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대다수의 품목(특수 공산품)에 대한 수량제한없는 수입관세면제와 민간품목에 대한 수량제한없는 최혜국관세율인하등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또 극도로 민감한 품목이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관세인하가 불가능하여이같은 두 카테고리중 어느것에도 ...

1990.0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보완 시급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서울번동등 9개지구에서 1백54개 상가점포와 3개 유치원용지등을 임대및 분양한다. 10일 주공에 따르면 서울번동지구의 상가는 오는17일 강남구 삼성동에있는 주택연구소에서, 서울독산및 광명하안지구의 상가등은 21일 주공경기지사에서 임대신청을 받아 추첨에 의해 임대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서울상계지구상가는 21일 주공서울지사에서, ...

1990.08.10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마련

오는 9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새로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대상에서종교시설과 정당 소유의 시설물등 8개 종류의 시설물은 제외된다. 경제차관회의는 31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중교통유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당초 입법예고됐던 10개에서8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부과대상 시설물 8종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정부...

1990.08.01

기술용역 육성법 개정 추진...과기처

과기처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정기국회에서 현행 기술용역육성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과기처에 따르면 법개정내용은 기술용역업등록제를 신고제로전환하고 주계약자제도를 분야별 기술수준을 감안, 점진적으로 완화하며외국용역발주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일정액 이상의 용역발주시사전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술용역공제조합의 운영활성화등이다...

1990.07.3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대상범위와 종목 및한도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5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동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합이 보증하는공사발주자 의 범위에 민간부문도 포함하고 보증종목도 확대,조합원이지게되는 재산상의 각종 의무이행도 조합이 보증할수 있는 기타보증을신설...

1990.07.14

민사소송인지법 개정안 의결...국무회의

민자당은 13일 평민당의 조홍규의원이 문공위의방송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여야합의문서에 서명해 놓고도 이를 변조됐다고강변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 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제출했다. *** "합의문변조 강변.의사진행 방해" *** 임인규의원등 민자당소속 2백14인의 명의로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제출한징계요구서는 "조의원은 문공위 평민단간사로 7월5일 여야간사...

1990.07.13

중고차매매협, 경매제 도입등의 개정안 마련

한국중고차매매업협회는 최근 중고차가격사정제도 및경매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행계기 불법조작 등 방지 위해 *** 이번에 협회가 마련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중고차매매시 주행계기를불법조작해 주행거리를 줄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 교통부장관은자동차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행계기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계기의봉인을 명할 ...

1990.07.0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실시

중앙기상대는 30일 주간예보를 통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장마전선이내주중에도 남해상에 머물며 때때로 북상,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대는 "내주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남해상에 머물것이나 4일과 5일,8일경에 북쪽으로 이동해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강우량은예년 수준인 50-90mm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주중에는 영동지방의 저온현상이 해소...

1990.06.30

설해/동해도 농업재해대상에 포함...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마련

민자당의 김영삼 최고위원은 13일 하오 당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수행하고 귀국중인 공노명 주소영사처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 공처장은 "지난 3월 부임한 이후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들어하나씩 풀려간다"며 "한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미수교국이지만 이제는 활동범위가 수교국 못지않으며 그동안 임시로 쓰고 있던 영사처 사무실도 새로독립건물을 마련해...

1990.06.13

미국 "슈퍼 301조" 전면 개정 용의

미국은 올 연말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8차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이 종결된후 악명높은 신통상법 슈퍼 301조를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 압력에 부딪칠 것으로 알려졌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반덤핑규제에 대한 공정한 규범 만들어질듯 ** 2일 경제기획원에 입수된 바에 따르면 카알라...

1990.06.02

도로교통법 개정앞두고 불법주차단속 강화...서울시

서울시는 30일 시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맞춰 미리 단속 전담원을 확보, 법규 시행전부터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을비롯, 과태료부과처분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권 부여, 견인업무의대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법...

1990.05.30

증권사 대량 매물우려 자산운용준칙 개정

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가증권금융(주)의 주식매입자금을 지원받아 사들인 주식이 상품보유한도를초과할 경우 초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분토록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대출금상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시매입자금을 지원받아 증권회사들이 사들였던 주식의처분기한이 도래, 일시에 매물이 몰리면서 주가...

1990.05.26

증권사 회계처리규정 개정...증권관리위

등락주선(ADL) 등락비율 (ADR)이 상향세로 반전됐다. 이는 상승종목수가 하락종목수보다 증가하고 있기때문으로 증시내부에너지가 응집기미를 보이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 89년 1월4일부터 상승종목수와 하락종목수의 차를 누적,그래프화한 ADL은 26일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반등세를 나타내고있다. 25일동안 상승종목수와 하락종목수의 비율인 ADR는 현재 62%...

1990.04.27

유가증권 상장규정 일부 개정...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25일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상장 법인의 상장 폐지기준 해당우려 예고기간및관리종목 지정시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공공법인에 대한 시장1부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증권거래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법인 예고기간은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1990.04.26

공무원인사카드서 본적 없애...총무처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등 신상관계서류에서 본적 및 출생지란을 삭제키로 했다. 총무처는 14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신고서의 본적란을삭제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서 본관란과 본적란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무원인사평정서와 공무원임용시의 타자검정시험 합격증서에서도본적및 출생지란을 삭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90.04.15

개정 사립학교법 7일 정식 공포...문교부,시행령개정작업 착수

최근 교육계와 일부 교원단체에서 개악이 됐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7일 법령 제4226호로 정식 공포됐다. 사립학교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통과된후 정부로 이송돼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법의 공포안의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문교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공포됨...

1990.04.07

사립학교법 개정에 교수등 반발...교원연합회

한국인 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신영수. 73) 회원 300여명은 22일 하오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주한일본대사에게 보내는성명서를 채택했다. *** 아사히신문등 일본언론 취재 나서 ***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45년 8월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들을 한일양국정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채...

1990.03.22

대한변협,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대법관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0일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포함)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부장판사제를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법원조직법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보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줄것을 요청했다. *** 대법원 개정안과 차이, 논란예상 ***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난 88년 12월의 대법원 개정안은 대법관의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

1990.03.20

개산환급률표 개정 내달 시행..관세청

관세청은 개산환급률표를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3 개업체 41 개품목 추가 *** 이번에 개정된 개산환급률표에는 56개 수출업체의 581개 (HS 10 단위기준)수출품목에 대한 개산환급액이 고시돼 있는데 이는 현행 개산환급률표보다 3개 업체 41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 개선환급제 이용실적 총환급액의 20% *** 개산환급제...

199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