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등 12개법안처리 국회 본회의 속개,내일 폐회

국회는 15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사립학교법개정안등 12건의 법안및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규칙개정안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는 16일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는데 지난 6일부터8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자제 선거법, 광주보상법, 국가보안법,안기부법등 주요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었...

1990.03.15

국군조직법 개정안 이번 회기내 처리않기로...민자당

중앙선관위는 13일 대구서갑및 충북진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직할시 및 충북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각 불법/탈법선거운동단속을 위한 현지단속반 을 투입,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관중앙선관위원장은 이같은 현지단속강화지시가 보궐선거공고일이 임박 함에 따라 일부후보예상자들의 윤곽이 들어나고 선거와 관련된 불법벽보가 첨부되는등 일부지역에서 불법사례가 발생하는데...

1990.03.13

고위당정 종합토지세 관계법 개정키로

*** 개인희망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 대법원은 20일 이보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하철용서울고법판사를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하고 김기영씨를 판사로 신규 임명하는등 법관 34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3월1일자로단행했다. *** 지법부장 2명 -> 고법부장, 고법판사 21명 -> 지법부장 승진 *** 이번 인사에서는 지...

1990.02.21

등기절차 대폭 간소화...대법 개정안 마련

산성비 해양오염등 극동아시아지역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한일양국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한일 양국대표는 일본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에서 열린 제2회 한일환경과학심포지엄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앞으로 중국 북한등과도 공동대처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1990.02.19

기업회계기준 개정안 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자료 나와 주목

증권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말께 확정할 예정인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이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앞으로 상장기업에 미칠 영향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한 자료가 나와주목. 대한투자신탁은 15일 "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및 상장기업에의영향"이란 자료에서 현재 마무리작업이 진행중인 이 개정안은 장기성 채권및 채무에...

1990.02.15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보류키로

14일 열린 서울시내 일부 중/고교학교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전교조교사징계등에 항의, 단상에 달걀을 던지거나 학교에서 주는 상을 받지않는등으로 졸업식행사가 한때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학생들은 또 이날 졸업식에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낭독하거나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전교조 홍보용 뱃지를 달고 졸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측이 해...

1990.02.15

완구류등 7개 품목, 수출검사기준 개정

공업진흥청은 최근 완구류등 7개 품목에 대한 수출검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진청이 이번에 수출검사기준을 개정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수출감사푸목조정에 따른 것인데 개정된 검사기준을 보면 주요 수출대상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안전유해품목등 일부품목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되거나금년중에는 내수검사, 품목가운데 26개, 수출검사품목 가운데 18개품목에대한 검사기준...

1990.02.14

표준 품셈 71개항목 개정...건설부

건설부는 정부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합리적 공사비산정과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올해 적용될 표준품셈 71개 항목을개정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중 44개 항목은 토목부문이며 17개 항목은 건축부문, 10개 항목은 기계설비 부문이다.

1990.01.26

한국통일상품분류 개정...204개 삭제/241개 신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살림그룹과 (주)미원이 합작투자로설립하는 람풍지역 조미료공장의 열병합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설계 기자재공급 긴축 시운전을포함한 일괄도급형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중 54억원에 달하는 설계 및일부기자재 공급을 맡는다.

1990.01.17

지자제선거법 개정등 논의...4당총무 16일 저녁 회동

16일 저녁 시내 신라호텔에서 4당원내총무접촉을 갖고 오는 2월 중순으로예정된 임시국회 운영일정과 지자제선거법, 광주보상법, 국가보안법등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각종 법안에 대한 처리방안등을 논의한다. 여야4당총무들은 김재순 국회의장 초청으로 만찬을 겸해 열리는 이날회동과 이번주내에 가질 총무회담을 통해 지자제선거법개정문제를 비롯,보안법및 안기부법 개폐문제와 ...

1990.01.16

국무회의, 교원연수원령 개정안 의결

교통부 직원들은 지난 주말의 국장급 대폭 인사이동에 이어 곧 뒤따를승진인사와 일부 국장급및 과장급 이동의 내용이 대략 알려지자 대부분고개를 가로 젓는 분위기. 부이사관 승진자로는 J고장이 내정돼 공보관직을 맡게될 것으로 보이며국방대학원 입교대상자는 L국장으로 정해졌고 과장급및 사무관 인사는간부들이 국간 이동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는 중. 비교적 젊은 ...

1989.12.28

선박출항 통제지침 개정키로

성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26일 신년법어를 발표, "우리는 모두가깨끗하고 빛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추만고에 영원히 변함없으니 설사 천개의 해가 일시에 떠올라도 이 빛보다 밝지 못하나니 이것이바로 본 마음"이라면서 "넓고 가없는 우주도 이 본마음에 비하면 본마음은바다와 같고 우주는 바다위에 떠 있는 좁쌀 하나만 하다"고 말했다. *** 이를 모...

1989.12.27

국토이용관리법 벌칙조항 개정 방침..."위헌"요소 제거노력

건설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위반자에 대해 2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을 중시, 이 벌칙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 합법 판결 불구 부정적의견 많아 *** 건설부 당국자는 23일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

1989.12.23

한은법 개정안 처리 연기 비난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심일선)은 15일 성명을 발표, 국회 재무위가이번 국회회기중에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이를 "한은법 개정심사소위"로 넘긴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은노조는 이 성명에서 한은법 개정포기는 경제민주화와 금융자율화를바라는 전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노조는 앞으로 한은법 개정심사소위에 적극 참여, 전 금...

1989.12.16

노총의 선원법 개정안에 반대...수협중앙회

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50여지점에서 연말 음주운전을 벌여온 서울시경은 6일까지 6일동안 모두 914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 이중 39명을구속하고 87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61건은 면허 취소, 638건을 면허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관할지역별로는 성동경찰서 관내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남57건, 남부 53건, 영등포/태능 50건등의 순이었다...

1989.12.07

해외증권 신탁약관 개정 진통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외국인간 장외거래허용을 앞두고 최근 국내 발행기업들이 서둘러 신탁약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방법 및 시기에 관해외국계 신탁회사와 이견을 빚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신탁약관 개정논의는 지난7월 "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함께 지난 8월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전환이 허용된데 이어 자본시...

1989.11.28

예비군 복무연한 33세로 낮춰...국회국방위, 개정안 확정

국회 국방위는 27일 정부와 야3당이 각각 제출한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정안을 심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 낮추는 것등을골자로 한 정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전세금 등기안해도 우선변제 ***

1989.11.28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소비자단체협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20일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단체의 공표권확대 사업자의피해보상기금설치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 경과위에 제출했다. **** 집단 소송제도입등 골자 **** 소협의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 각자가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 현행...

1989.11.21

당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확정...전기안전공사 설립등

정부와 민정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사업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전력수급계획을수립토록해 종전의 행정내부 계획이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를 설립,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및 홍보와전기설비에...

1989.11.11

안전관리 강화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란...한전등 반대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동자부가 마련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노동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어렵사리 경제장관회의까지 통과했다. *** 동자부, 한전반발에 개정안 재검토키로 *** 그러나 한전과 전기기술인등 이해당사자들이 거센 반대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동자부가 자신들이 만들어 경제장관회의까...

198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