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의결...한국보건사회 연구원으로 고쳐

국무회의는 3일 사회보장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을 일부 고쳐 명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고치고 담당 업무에 사회보장등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추가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입규제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국산신기술제품 보호제도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제로되어있는 ...

1989.11.04

한은법 개정안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간 "이견"

재무부로부터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위원들간에 견해차가 커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 있는중. 지난달 27일 재무부의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금통위는 2일 상오 총 9명의위원중 이규성 재무부장관과 신병치료차 도미중인 이석주위원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을 벌였으나 전원 합...

1989.11.03

한국은행, 한은법 개정 독자 추진

한국은행은 한은법개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무부와의 협상을 백지화하고 당초의 한은법개정 취지에 입각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 가능한 모든 수단동원 정부안 저지 **** 한은은 이를위해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에서도 재무부안이 정부...

1989.11.01

>> 해외단신...EC, 상품품질관리법 대폭 개정 <<

대만정부경제부 상품검사국은 EC총회에 대비하여 상품품질관리법을 대폭개정키로 했다. 현행의 품질관리법은 주로 미국시장규격에 맞추어 제정한 것인데 앞으로는ISO(국제표준기구)가 제정한 규격을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관계기관과 ISO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 대만, 내년 북한에 무역시찰단 파견 **** 대만의 국제무역협회는...

1989.10.30

한국은행직원, 철야농성...은행법 개정안 반대

한은직원 1,000여명은 27일 하오 서울 본점에서 직원비상총회를 갖고재무부가 확정발표한 한은법 및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이에대한 항의표시로 이날밤 시한부 철야농성을 벌였다. *** 1,000여명 비상총회 *** 한은직원들은 총회에서 전직원사사퇴서제출 등 다각적인 대응반응을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직원들은 또 재무부의 2개 법안개정...

1989.10.28

>>> 한은법 현행제도와 개정안 대비 <<<

< 통화신용정책 관련 >------------------------------------------------------------------ 구 분 현 행 개 정 안==================================================================금통위명칭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기능 -통화신용의 운영관...

1989.10.27

일본, 자위대법 개정 검토

마쓰모토/주로 일본방위청 장관은 26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위해서는 자위대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 문제는 국민여론과 국회논의를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해 법개정을 통한 자위대 해외파견을 검토할 용의가있음을 시사했다. 마쓰모토장관은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나가노/시게도의원이무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유엔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해야 하지 않느냐고물은데 대해 무력행사...

1989.10.27

동자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놓고 관련부처간 "이견"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술사회 및 전기공사업계가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업계/기술사회 큰 반발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의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는 현재 한국전력 공사의 조사업무 위탁업체인 민법상의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장관 및 도지사가 동공사에 ...

1989.10.25

>>> 해 설..정부/여당 농촌관계법 개정안 내용 <<<

정부와 민정당은 4일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도시지역과 소득등에 있어격차를 보여온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논의, 이번 정기국회에 과 을 제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농어촌발전을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예고 되고 있다. *** 농지규제 풀어 농어민 전용 가능케 *** 정부와 민정당이 한두가지 이견을 보인 사항을 제외한 농어촌발전대책의...

1989.10.04

대학설치기준령 개정...문교부, 대학평가제도 앞서

문교부는 3일 91학년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을 고쳐 대학 교수의 정원 기준등을 합리적으로조정하기로 했다. *** 교수정원 / 장서확보율등 강화 *** 문교부는 이를위해 학과수/학과별학생수/학과의특성등을 감안해 교수정원을산정하는 현행방식대신 학부의 전공및 교양과정/대학원을 구분해 학과별학생수/학과의특성만을 반영...

1989.10.03

안경판매업자들, 안경사법 개정 촉구...면허시험 거부키로

대한안경인 협회소속 안경판매업자 3,000여명은 28일 하오2시부터 서울강서구 화곡동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내 88체육관에서 내년 1월부터본격 실시되는 안경사제도에 반대하는 "안경사법 거부 결의대회"를 열고안경판매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하루동안 점포를 닫고 전국에서 모인 안경판매업자들은...

1989.09.28

직업훈련직종 10개 신설/3개 개정...노동부

노동부는 26일 직업훈련기준을 고쳐 기능사 양성훈련과정중 정밀주조등9개 훈련직종과 사무 서비스직 종사자 양성훈련과정중 양식직종을 각각신설했다. 노동부는 또 산업수요변화에 따라 기능사 양성훈련과정중 기존 무선설비등3개 훈련직종의 기준을 개정했다. *** 올해안에 컴퓨터 산업디자인등도 신설 *** 노동부는 이번에 13개 훈련직종을 신설, 개정한데 이어 연내에 ...

1989.09.27

>>>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문답 풀이 <<<

재무부가 19일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알아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와 세감면을 축소하게 된 이유는. 보유단계의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까지 추진하면서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세감면을 계속하는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책목적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인 자본이득을비과세하는...

1989.09.19

미국, 상표법 전면 개정

미국은 상표등록기간을 단축하고 사용자의 요건을 완화하는등 상표제도를전면 개정한 "신상표법"을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 **** 11월16일 시행 **** 외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신상표법은 미국 상표제도창설이래 대변혁으로써 등록상표의 사장방지를 위해 등록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으며 상품의 사용없이 사용의사만으로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

1989.09.07

재무부 증권거래법 개정안...투자자문사 규제 강화

재무부는 투자자문사의 난립방지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전문인력확보를 증권관계 실무경험위주로 변경하는 한편 부실 투자자문사에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 인력기준 전문경력자로 변경 ****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국무회의 의결등...

1989.09.07

한국은행법 개정 논란 재연

*** 김 한은총재, 통화정책 사전협의등 반대 *** 한은법개정을 놓고 재무부와 한은간에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 한은총재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재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26일 당정협의를 갖게될 재무부방안 가운데 통화 신용정책시 재무부와의사전협의 명문화 감독업무에 관한 일반지시권의 재무부와의 사전협의명문화 감독업무에 관한 일반지시권의 재무부부여...

1989.08.26

현행 한국은행법과 개정안 대비표

통화신용정책 관련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금통위 명칭 -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 금융통화위원...

1989.08.26

한은법 개정안 9월 국회에 제출키로...정부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안을 곧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개정안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 자본금 변경 점포신설등 인가권 금통운위가 갖도록 *** 이장관...

1989.08.22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불합리...무역업계, 먼허제등 시정 촉구

무역업계는 정부의 항만운송사업법개정안이 항만하역등 특정업계의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해 주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무협부설 한국하주협의회가 21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항만운송사업법개정에 대한 하주의 의견"에 다르면 자기수요에 대해 면허를 발급해 줄경우 하역노무제공을 놓고 하주와 항만근로자들간에 마찰이 예상된다며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89.08.21

중소기협중앙회 대부기능 부여키로...상공부, 관계법 개정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등으로자체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산하 협동조합에 사업자금을 대부하고 이 자금을산하 협동조합이 조합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상공부가 19일 밝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협동조합이공동이익을 위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제기금 가입범위를확대, 조합에 가입...

198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