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024.03.13 18:37

주유소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500만원' 철퇴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소방청은 주유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2024.03.13 14:40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조달사업법 개정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 사업법)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그간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2024.03.04 11:23

佛, 세계 첫 헌법으로 낙태자유 보장하나…개정안 통과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낙태의 자유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토론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은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됐다. 3월 4일 양원 합동회의 절차를 마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nb...

2024.02.29 18:11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국무회의 의결

올해부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02.27 11:00

전세사기 先보상後구상…野 "29일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

2024.02.26 19:11

윤재옥 "총선 이기면 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

2024.02.21 17:58

번호이동 위약금 '통신사 대납'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된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 조치가 어렵다...

2024.02.21 15:07

울산, 기업 개발허가 기준 대폭 완화

울산시는 인구 유출 방지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남희봉 울산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까다로워 울산지역 기업들이 인근 경주, 양산 등지로 이전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

2024.02.14 18:48

양대노총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필요하면 공동투쟁"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만나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추진 등에 맞서 필요하다면 공동투쟁을 함께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2024.01.10 13:04

경제6단체 "화평·화관법 개정 환영…하위 법령 개정 기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신속한 하위 법령·고시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경제...

2024.01.09 17:17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

2024.01.02 18:46

선거철 되면 정당 현수막 '난립'…읍·면·동 최대 2개로 제한

내년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의 현수막만 걸 수 있게 됐다.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서는 최대 3개까지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2023.12.28 17:17

5G·LTE 경계가 무너졌다…KT·LGU+도 이용약관 개정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2기가바이트(GB)인 KT 가입자 김정은 씨(51)는 5세대(5G)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통신비 부담이 부쩍 ...

2023.12.21 16:04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대폭 개정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 조건을 전면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 조달 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공급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삼자 단가계...

2023.11.28 10:10

野 "건보로 간병비 지원 추진"…與 "점진적 급여화"

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급여화할 경우 연간 수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악화한 건보 재정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

2023.11.20 18:18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시행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조수반 융자의 ...

2023.11.16 11:20

"1년 내내 시달릴 것" vs "침소봉대"…노동조합법 '후폭풍'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파업이 활개를 치고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거부권 행사를...

2023.11.12 15:55

건축계 “건축·구조 분리 건축법 개정안은 생태계 붕괴 촉진법”

건축과 구조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두고 건축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건축계는 “개정안은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건축생태계 붕괴 촉진법’&rdquo...

2023.11.09 15:25

'3억 미지급 과징금이 겨우 1400만원?' 보험株 철퇴맞나

과징금 기준 ‘연간 보험료 50%’ … ‘솜방망이 처벌’ 불만 야당·금융당국, 피해 금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 추진 통과 땐 분쟁 얽힌 보험사들 비용 늘어 보험주엔 악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관에 보장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2023.11.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