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 성범죄자 신상 알린다…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본격 시행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돼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쳤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

2023.10.11 12:00

야놀자에 비용 상승 일으키는 고영인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데일리호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발의: 고영인 의원 ...

2023.10.05 10:26

‘꿈의 항암제’ 확대되나…CAR-T 개발 바이오기업 ‘호재’

항암 치료제 킴리아는 21세기 들어 가장 혁신적인 신약으로 불린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없이 한번의 투여로 30%에 이르는 혈액암 환자가 완치돼 '기적의 치료제'로 불린다. 2021년 한국에도 시판이 허용됐지만 아직 많은 암환자들은 관련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23.09.21 18:20

산림청, 산림 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은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 기술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 기술법에는 산림 기술용역 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규모 이상...

2023.09.20 10:39

아모레퍼시픽에 악재인 김민석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아모래퍼시픽, 한국화장품, 잇츠한불, 토니모리, 아모레G, LG생활건강, 코리아나 *발의: 김민석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현재는 1차 포장...

2023.09.19 10:15

KT, 네이버에 규제비용 높이는 홍영표 의원의 전파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파법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브로드밴드, SK C&C, 네이버 *발의: 홍영표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

2023.09.08 13:57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30만원까지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추석을 앞두고 한우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추석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10만원대 실속형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물상한액인 30만원에 맞춘 고급형까지 선보였다.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들이 한우를 고...

2023.09.06 15:25

불법하도급 건설사 잡는 엄태영 의원의 건설산업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악재 예상: 일성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KD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발의: 엄태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

2023.09.06 10:21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각 인근에서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9.05 16:05

한국타이어에 악재인 신정훈 의원의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이건산업 에코플라스틱 코오롱플라스틱 *발의: 신정훈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2023.09.05 14:36

KG케미칼 등 농약 업종에 악재인 이달곤 의원의 농약관리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농약관리법 개정안 *악재 예상: 남해화학 KG케미칼 조비 롯데정밀화학 카프로 효성오앤비 농우바이오 경농 성보화학 동방아그로 그린생명과학 아시아종묘 대유 인바이오 *발의: 이달곤 의원...

2023.09.04 09:58

태양광주에 햇빛 비추는 허영 의원의 주차장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주차장법 개정안 *호재 예상: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KCC 티씨케이 주성엔지니어링 신성이엔지 SDN 에스에너지 씨에스윈드 유니슨 동국S&C *발의: 허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

2023.09.01 09:50

현대차 UAM 진출 촉진하는 맹성규 의원의 국가공간정보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호재 예상: 현대차 기아 네온테크 제이씨현시스템 베셀 피씨디렉트 퍼스텍 대한항공 제주항공 *발의: 맹성규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현재는 정부가 제작한 ...

2023.08.30 09:46

GS바이오 등에 호재인 김성원 의원의 석유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창해에탄올 제이씨케미칼 SK에코프라임 애경유화 단석산업 GS바이오 *발의: 김성원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2023.08.28 10:18

네이버, 카카오에 악재인 윤두현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네이버 카카오 다나와 현대홈쇼핑 GS리테일 CJ대한통운 신세계I&C GS홈쇼핑 인터파크 *발의 의원: 윤두현 ...

2023.08.24 10:09

현대차에 호재인 노웅래 의원의 대기환경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호재 예상 기업: 현대차 기아 일진다이아, 풍국주...

2023.08.22 10:06

"투기세력 잡으려다…"부부 공동명의자 조합장 길 막히나"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경우 최대 지분권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개정안을 두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부인이 소수의 지분을 사들인 뒤 조합장 등으로 선출돼 각종 이권 다툼을 일으키는 ...

2023.08.08 17:45

힘 세지는 '기업 저승사자'…근로감독 어떻게 바뀌나

고용부, 4년 만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대폭 개정 일자리 으뜸기업이 받던 ‘정기감독 면제권’ 축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5~7인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할 때 참고하는 ...

2023.08.08 07:00

"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되나"…다시 들썩이는 신재생株

주차대수 80대 이상 규모 설치 의무화 법안 佛도 관련 법안 시행…발전량 원자력 10기 맞먹어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KCC 등 수혜 기대에너지 정책은 집권 세력의 성향에 따라 크게 바뀌는 대표적인 분야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았다면, 윤석열...

2023.08.01 10:00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검·경 핑퐁게임' 막는다

검찰과 경찰의 '핑퐁 게임'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부작용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

2023.07.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