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에도 국가재정 지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

2023.07.27 14:37

KBS 안 보면 수신료 면제…與, 방송법 개정 추진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KBS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2023.07.21 19:01

국힘 노동개혁특위, 중대재해법령 개정 작업 착수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22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첫 행보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밑작업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도금 ...

2023.06.21 17:03

법무법인 바른·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법무법인 로고스와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3월14일 공포된 후 지난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

2023.05.26 12:00

한국경총,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5.25 15:23

산림청, 입목벌채 제한지역 개선 등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은 산림 조림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조림계획에 조림 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2023.05.24 13:54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 의무 표시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지난 3월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체포 전망이 제기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허위 이미지로 밝혀졌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브랜드의 하얀 패...

2023.05.22 18:43

지방대 개혁 본격화하나…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전체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이다.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

2023.05.16 11:23

"술 마시면 운전 못한다"…김기현, 방지장치 법안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2023.04.30 18:17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는 법률안 검토 과정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만큼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2023.03.26 20:4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조달청은 그동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해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개정에는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

2023.03.09 10:06

노원구, 2023년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 개정

서울 노원구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임금’ 매뉴얼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

2023.02.08 11:58

"규제 풀린 부동산 시장, 손해 안 보려면…" 전문가 조언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

2023.01.14 08:00

비행기·공유자전거에도 광고…행안부, 디지털 규제도 완화

공유자전거와 비행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항공기는 본체 옆면의 2분의 1 크기 이내에서 항공사 자사 광고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도 ...

2022.12.05 18:07

공유자전거, 비행기에도 광고 가능…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공유자전거나 비행기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

2022.12.05 14:28

12월부터 15억 초과도 대출 가능해져…LTV 50% 일원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투기·투기과열지구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

2022.11.27 10:06

21곳 우수 대부업자 요건 완화된다…저신용자 대출 늘어날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최후보루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최근 조달금리 상승,부동산 하락 등으로 대부업권 대출이 축소하는 가운데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

2022.11.17 12:00

보험사기 年1조…처벌 강화법 올해 통과되나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본 A씨. 알고 보니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일당의 공범 모집 글이었다. 인터넷에 허위 대출광고 글을 올려 신분증 사진을 빼낸 뒤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을 자동차 사고 동승자로 서류를 위조해...

2022.11.01 17:56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국민, 농민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농민, 심지어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 의지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2022.10.17 16:25

'이재명 방탄' 당헌 80조 개정안…민주, 부결 이틀만에 최종 의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4일 투표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와 함께 부결된 지 이틀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54.95%)...

2022.08.2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