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대응책 논의…"당장 개정·완화 기대는 어려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응 위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

2022.08.25 10:33

50만명 '稅폭탄' 걸린 종부세 완화…巨野 탓에 무산 위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이 벼랑 끝까지 몰렸다. 25일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달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4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불참으로 논의가 무산됐다. 법 개정이 ...

2022.08.24 17:30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강행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를 ‘1심 유죄 판결 시 정지’로 개정하기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의결했다. 당헌 80조 개정은 각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2022.08.16 17:46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의에 재정적 지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

2022.08.08 11:45

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회를...

2022.07.20 17:00

거래소, ETP LP 평가 기준 합리화 등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1일 예고했다.현재는 LP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상장지수펀드(ETF)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상장지수채권(ETN)은 2개월 연속으...

2022.06.21 16:35

"중대재해법 시행령 바꿔 경영 불확실성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경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시행령에 명시해 경영자의 ...

2022.06.15 17:45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계약기준 개정

국가철도공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이행을 위해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1000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대형발주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 규모 100억~300억원 미만 공...

2022.06.07 11:11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과잉…처벌이 능사 아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

2022.05.27 17:42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2022.05.11 23:47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 檢수사 어떻게 바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거대여당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

2022.04.30 20:12

'美증시 퇴출위기' 中, 해외 상장기업 회계규정 개정 착수[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린 가운데 중국이 해외 상장 자국 기업 회계규정 개정에 나섰다. 미국이 요구해 온 회계정보를 일부 제공해 상폐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시도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여전히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 전면적 공개를 주장하는 ...

2022.04.03 12:22

'1주택 종부세 완화' 꺼내든 윤석열…巨野 협조 없이는 실행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가장 먼저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다. ...

2022.03.14 17:08

지역채널서 판매 방송?…홈쇼핑업계 '부글'

홈쇼핑업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커머스 방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허가사업인 홈쇼핑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TV홈쇼핑협회와 T커머스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최종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SO, 케이블TV가 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2022.02.14 17:32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입 장벽 낮춰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이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이 부분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산림청은 ‘산림교...

2022.02.07 12:15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 이상 내부거래 내역 공시해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이달 3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면 우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 내용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2021.12.28 16:57

"귀농귀촌 하려다 종부세 폭탄" 호소에도…농식품부 '나몰라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어촌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억원 미만의 저가인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대폭 축소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물 수 있...

2021.12.17 09:46

산림청,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은 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나 현행 법률에서...

2021.12.15 10:18

플랫폼 때리기…세무 스타트업 '날벼락'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국내 세무 플랫폼 스타트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특정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1호 법안’이 될...

2021.09.24 17:44

軍 성범죄는 警·檢이 수사…민간법원서 재판한다

군 성범죄를 경찰 및 검찰이 수사하고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 개정이다.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021.08.2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