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물건 아니래요"…'신분' 바뀌는 반려동물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

2021.07.19 17:21

배진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빅테크에 대한 특혜 배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2021.07.14 11:18

8월16일부터 미리 '입영판정검사' 안 받으면 입대 못한다

오는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 병무청이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귀가제도는 폐지된다.23일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이날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입영 후 부대에서 또다시 신체검사...

2021.06.23 08:53

돈 넘치는 교육청에 또 교부금…2차 추경 '써야 할 곳'엔 배정 줄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추경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또 교부금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

2021.06.07 18:00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축소된 공시가격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라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축소 조작된 공시가재산신고 금지하고 시세대로 신고하라"는 등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허문찬 기자 

2021.06.03 12:19

산림청, 합법목재 수입 지원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 2019...

2021.05.27 13:26

빅테크 규제 더 강화하는 중국…반독점법 13년 만에 개정[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중국이 반독점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회색 지대'였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지배구조도 손본다는 방침이다.26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올 연말 상무위원회에서 ...

2021.04.26 12:39

'편향성 논란' 선관위, 뒤늦게 "선거법 고치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선거용 문구를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자 ‘뒷...

2021.04.22 17:22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개정됐어도 소급적용은 안 돼"

산업단지의 시설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개정 이전의 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중소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

2021.04.20 13:50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한다

정부가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택배 상·하차 작업은 대표적인 중노동으로 분류돼 일할 노동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인들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방문 취업(H...

2021.03.16 17:33

檢 고검장들 "검경 수사권 개정 필요"…법무부 장관에 건의

검찰 고검장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이같은 경제범죄 ...

2021.03.15 16:57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핵심 구매규정 개정 시행

조달청은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개정되는 구매규정은 MAS, 적격심사 기준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구매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2021.03.03 13:56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조달청은 3월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달청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2021.02.25 10:33

법원행정처장, 법관징계법 개정안 놓고 "굳이 필요한 지…"

대법원장이 법관의 비위 사실 등을 국회에 통보하고 사실상 탄핵절차를 요청할 수 있게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조 처장은 "굳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고유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전체회의에서 이탄희 더불...

2021.02.17 12:41

"이번엔 언론 틀어막기냐" 與 언론법 개정에 맹공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내세워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치 탄압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저 사람...

2021.02.04 16:22

군수품 적용 적격심사 기준 개정…규제완화로 다수업체 입찰참여 유도

조달청은 2월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위사업청(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군수품 조달은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업체의 입찰참...

2021.01.29 10:30

'누더기' 중대재해법, 결국 시행 전에 고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중대재해법의 연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적 하자가 많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애초 법의 취지인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rdq...

2021.01.26 17:25

이재용, 삼성전자 복귀 땐 '정부 승인' 받아야 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삼성전자로 복귀하는 절차는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를 받은 기업인은 정부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진보 시민단체들은 "이 ...

2021.01.25 15:59

(28)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CEO 대비책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같은달 29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주요 기업 CEO를 포함한 경영진은 개정법 내용을 숙지하고 준법 경영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1.01.04 17:45

난민신청 1만5000명 시대…법 개정해 '체류 연장' 남용 막는다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해 반복적인 난민신청과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

2020.12.28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