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vs 경방…경영권 분쟁에 상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지난 9일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한진에서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한진의 2대 주주인 HYK1호펀드가 이사회에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제안'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2020.12.11 07:00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신속 출범 길 열려 다행…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0일 "기약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

2020.12.10 16:04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국회 통과…박수 터진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를 얻어 최종 통과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2020.12.10 14:29

대법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상법개정안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자회사 이사(임원)를 상...

2020.11.20 10:24

'문재인 당헌' 이어 '공천 규정'도 갈아엎은 與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마련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공천) 관련 당규를 수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했다. 앞으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준비하던 지역에 ‘낙하...

2020.11.08 17:03

공수처 입주청사서 野 압박한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

2020.10.14 17:52

상법 개정 땐…국민연금, 423社에 '입김' 더 세진다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400개 이상으로, 다섯 곳 중 한 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1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역...

2020.10.13 17:57

국민연금이 감사위원까지 선택?…카카오·롯데 초긴장

국민연금이 지분 3% 이상 보유한 기업은 400개 이상으로, 전체 상장사 5곳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는 170여개에 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 권한 ...

2020.10.13 16:22

상법 개정 시 조현아 한진칼 경영 개입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이 조 전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20.09.25 15:06

대법원 "공수처는 검·경 상위기관 아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법률로는 법관과 검사, 고위 공무원 등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

2020.09.24 17:37

대법 "공수처 개정안 추가 검토 必" 곳곳 우려 표명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법률로는 법관과 검사, 고위공무원 등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l...

2020.09.24 16:06

"한국거래소는 왜 감사 안받나"…與,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의 부활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당시 근거가 된 대체거래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

2020.09.17 15:59

'收捧'(수봉),'催告(최고)...무슨 말? 일본식 법률용어 싹 손본다

'審判(심판)' '收捧(수봉)'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 법무부가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 법률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다. 민사에 쓰이는 법률 용어를 쉽게 고쳐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少...

2020.09.16 14:47

공수처법 개정 본격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대신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

2020.09.14 17:26

(27) 이름 없는 CT 사진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

2020.07.01 16:29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중소기업 부담완화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그동안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됐다.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가 폐지됐다.또 조기발주 등 발주기...

2020.06.30 10:42

조달청, 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대폭 확대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개정안에는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과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2020.06.16 14:49

반대여론 거세지는 '민식이법'…"개정해달라" 청원 32만 돌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32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

2020.04.05 11:26

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해 사회적가치 실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철도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

2020.04.01 15:3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4월부터 시행

조달청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고용관...

2020.03.25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