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조달사업 시행이 더 수월해진다고 10일 발표했다.조달사업법은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법체계가 복잡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

2020.03.10 12:35

조달청, 업무절차 간소화 등 상용 SW 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왔다.조달청은 이에 계약상대자의 자...

2020.02.27 10:19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에 대한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주요 개정 내용으로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했다.이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는다.대신 수출 실적, 해외 인증&mid...

2020.02.26 10:56

조달청, 빔 발주 확대 위한 기본 지침서 개정

조달청은 시설사업 빔(BIM) 적용 기본 지침서를 개정해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개정은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환경 모의평가(시뮬레이션)를 신설했다.공사비 예측의 기본이 되는 수량 기초 데이터 표준 템플릿을 신설하는 등 빔 데이터의 향후 활용을 모색했다.설계 관리자의 감독 업무 위주로 기술돼 있던 내용을 빔 과업 수행자의 업무를...

2020.01.10 12:49

조달청, 일자리 창출 개선 기업지원 포함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에 일자리 창출 개선 기업 지원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해 MAS를 통해 10조 6836...

2020.01.07 11:30

산림청,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산림청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2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2019.12.02 11:22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무위는 지...

2019.11.29 10:39

'4+1 협의체' 여야, 한국당 '패싱'에 무게 …패스트트랙 공조 '본격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

2019.11.27 16:41

정부, 17년 만에 국제사법 개정 추진

정부가 국내외 당사자가 얽힌 소송의 재판 관할 지역을 정하는 국제사법 개정을 17년 만에 추진한다.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법무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국제 사건 재판에 대한 관할 기준을 명확...

2018.03.06 18:54

20일 국회서 문화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

민관 합동 ‘문화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행사다. 문체부 등은 최근 사회적으로 헌법 개정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서는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

2018.02.19 18:56

국민의당, 통합 전당대회 취소…전당원투표로 합당 방침

국민의당은 3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2월4일 전당대회를 취소했다. 당은 대신 전당원투표를 실시, 당원들의 통합 의사를 물은 뒤 결정된 내용을 중앙위원회를 통해 추인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

2018.01.31 17:44

여야, 한미FTA 개정협상 놓고 '진실공방'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폈다. 야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돌입하기 전 정부에서 재협상이나 개정협상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2017.10.12 16:28

"올 세법 개정안, 증권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이 증권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 기준 및 양도세 강화는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고, 파생상품 양도세 ...

2017.08.03 07:28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될까…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국가지급 보장은 국민연금 고갈론이 퍼지면서 수차례 입법이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에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2017.04.13 16:05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을 통한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은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 지정심사의 효율적 운영, 신기술개발 제품의 실시간 반영 등을 담았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

2017.03.28 10:30

최도자 의원, '65세 이상 노인간병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 발의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nb...

2017.03.15 17:4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부산상의,산업용지 취득 기업들, 취득․재산세 폭탄 면할 것으로 기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산업용지 취득 후 경기불황과 경영환경 악화로 공장 신축을 못해 감면받은 거액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산업단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2017.03.15 10:32

시간 단축과 벌타 단순화…골프 규정 대수술 추진

40초 안에 공 쳐야…홀마다 최다 타수 설정검토 기간 거쳐 2019년부터 도입 예정세계 골프 규정을 정하는 영국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대폭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영국 BBC는 2일 두 단체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골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규정의 개정 방향은 경기 시간 단축과 복잡한 규정의 단순화다.일단 시간 단축을...

2017.03.02 08:51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조달청은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4월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점수 차등 폭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또 건축물의 특성, 규모, 예산 등에 맞게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

2017.02.28 13:01

11년 전 실패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또 반복하겠다는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논란이 많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아예 법률로 명문화한 이른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된 지 11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이름만 바꿔 법에 명시한 것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과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도 부족할 판국에 과거 실패한 제도로 되돌아가...

2017.02.2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