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 개정 땐 경영방어권도 도입해야"

여야가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재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도 규제 법안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재계에 이어 정부도 재벌개혁 법안의 하나인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강연회에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

2017.02.20 16:47

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내 기업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상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국내 상황에서...

2017.02.17 07:21

제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의결 보류'

4시간 질의·정회 공방…도의회 환경도시위 "부족한 기반시설 해결방안 부족"유입 인구와 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 속에 의결 보류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질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제주도...

2017.02.15 21:07

미방위 파행..‘방송법 개정’ 처리 두고 여야 충돌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다.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월 국회 첫 전체회의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됐다.미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미...

2017.02.14 20:54

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 위한 법 개정 촉구 "발의된 최저임금 개정안만 20개 이상..서민들 삶 보장하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국회는 2월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13일 최저임금연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

2017.02.13 17:32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공포'…"기업사냥꾼 놀이터되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그간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의 일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여야는 지난 9일 상법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은 전향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기업은 재무팀과 법무팀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2017.02.11 12:31

한나라당,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은 1일 김영춘 의원 등 당소속 의원 28명의 명의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를...

2001.06.01 14:21

개정 가족법 새해부터 실시...남녀불평등적 요소 대폭 개선

분당.평촌.일산.중동등 수도권 4개 신도시개발지역에 오는 94년까지 모두 1백71개의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27일 경기도교위에 따르면 이들 신도시개발지역에는 오는 91년 9월 분당에2천8백22가구 1만1천3백여명이 입주하는 것을 비롯,오는 95년까지 모두29만4천가구 1백 20여만명이 입주,교육시설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분당에 초.중.고교 각 1개교...

1990.12.27

국가유공자 연금 월25만원으로...각의 관련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등을 내년부터대폭 인상키로했다. 정부가 2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을 의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상이등급 1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19만2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상이등급 2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9만6천원에서 월 12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국가...

1990.12.26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위헌요소 있다

대한변협(회장박승서)은 25일 정부가 제안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과''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국회에 보냈다. 변협이 반대 의견을 밝힌 이 두가지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처리되지 못해 내년초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변협은 의견서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민생치안활동의 효율적수행을 빙자해 국민의...

1990.12.2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 개정키로

전남 신안군환경보전회, 압해면 농민회등 20여단체 회원및 주민3백여명은 21일 하오 2시30분께 신안군 압해면 압해농협 2층 회의실에모여 압해 면 송공리 핵발전소 건설결사반대 결의대회 를 갖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비공개적 반생명적 핵에너지정책 전면철회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압해면 송공리등 전남 서해안 6개지역에추진중인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1990.12.21

불법분규 노동법 개정 통해서라도 엄단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2일 "내년에도 극렬노동세력의 개입으로 산업현장에 불법분규가 재연될 경우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을 어기는자들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불법분규 방지를 위해 금년에작성 시행했 던''쟁의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보강,대량으로 제작,배포해노동관서,노.사기관뿐 아 니라 근로자들...

1990.11.2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 확정...동자부

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제출키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 개정법률안에 따르면조합이 채무 를 보증할수 있는 공사발주 범위에 민간부문을 추가함으로써제3의 보증기관에서 비 싼 수수료로 보증받던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줄일수 있도록 하고 보증종목에 공사 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지게되는인.허가시의 원상회복 ...

1990.10.27

주식위탁증거금률 현금 40%로 일괄 개정

주식위탁증거금률이 종래의 현금 20% 대용증권 20%에서 현금 40%로바뀐다. 또 감리종목에 대한 가격제한폭의 축소적용이 폐지된다. 23일 증권거래소는 이들 관련규정을 개정, 24일 매매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을 개정, 종전 현금 20% 대용증권 20%이던주식거래 위탁증거금비율을 대용증권없이 현금 40%로 상향조정키로했다. 증권거래소...

1990.10.24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마련...동자부

동력자원부는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실수요자의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해외자원의 국내수요처 확보를용이하게 하며 해 외자원개발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 완화하는 것을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 업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제출키로 했다. 11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주무부장관은 소 요자원의 안정확보를 ...

1990.10.11

항만내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키로...개항질서법 개정

해운항만청은 항만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항만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개항질서법을 개정키로 했다. 5일 해항청에 따르면 80년대 들어 국내 항만의 입출항 선박과해상물동량이 급 증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따라항만내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 전에 방지하고 급변하는 항만여건에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61년 제정된 이 후 현재...

1990.10.05

집단강간 고소없이도 처벌...각의,특가법 개정안등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증인을 보복한 경우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엄단하고 집단으로 강간할때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하며 경제범죄는사형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가법과 경제특가법개정안을 각각의결했다. 특가법개정안은 증인에 대해 보복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토록 조항을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1990.09.20

교통부, 지하철 관련법률 개정 추진

치안본부는 지난7,8월 두달동안 각종 비리관련 경찰관에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경급 6명을 포함,모두 3백38명을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 금품수수, 부동산투기, 사생활문란등 자체조사 *** 치안본부는 이들중 74명을 면직,22명을 파면.해임,2백1명을징계처분했으며 23 명을 인사조치하고 18명은 징계위에 계류중이라고밝혔다. 비리경찰관을 계급...

1990.09.08

채무불이행 10년전까지 소급..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국YMCA연맹(사무총장 강문규)는 담배의 잡지광고 금지, 자판기 사용및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광고 및 판매규제법에 관한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88년 7월 수입 전면 개방과 함께 실시된 양담배 국내 자유시판을`한국판 아편 전쟁''이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펴온 YMCA연맹은최근 부쩍 늘고있는 담 배 수입상들의...

1990.09.0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

국산신기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정부가 최근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맞춰 국산 신기술제품을 직접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조항이었던 유사제품의수입금지, ...

199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