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 도출 불발… 정부형태 권고 놓고 이견

내달 1일 합의안 도출 재시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오는 29일 ▲정부형태 ▲정당&middo...

2017.11.24 17:10

개헌특위, 검사 영장청구권·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방

與 "헌법서 영장청구 주체 규정 빼야", 野 "동일노동 헌법 명시 반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3일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 등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2017.11.23 16:53

여당 "헌법전문에 5·18, 촛불 담자" vs 야당 "개헌 말자는 얘기"

개헌특위 공방…민주당 "5·18, 촛불혁명, 부마항쟁 전문에 넣어야" 한국당 "사회적인 합의 이뤄지지 않아…촛불혁명 용어 자체도 문제" 6·10항쟁에는 한국당에서도 찬성 나와…'제왕적 대통령제'...

2017.11.22 17:12

'1년 허송세월' 개헌특위, 본격 가동… 여야 이견에 험로 예고

국감 끝나자 개헌 집중토론…22일부터 3주 동안 6차례 전체회의 여야 권력구조 이견…민주 4년 중임제, 한국당 혼합정부제 선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

2017.11.19 09:28

개헌특위 자문위, '공론화위' 구성 권고… 혼합정부제 선호

공론화위 구성 놓고 '위헌적 발상' 지적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특위에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논의하기...

2017.11.17 15:21

"2018년 2월 개헌안 마련→3월 발의→5월 본회의 의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

2017.10.11 18:43

개헌특위, 민주당 '4년 중임제' vs 한국당 '의원 내각제' 격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일 개헌안의 핵심인 ‘정부형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민이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형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놓고 의견이 ...

2017.08.02 17:56

개헌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 놓고 여야 기싸움

與 "문구 빼야" 野 "문제 없어"…정부형태 논의 앞둔 '전초전' 이인영 '與 상당수 4년 중임제 입장' 발언에 野 반발키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일 국민 대토론회 때 배포될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

2017.08.02 17:11

국회 개헌특위,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공감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해 대법관 선임 방안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현행 헌법에서는 104조에 ...

2017.07.26 17:38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강경화 접점 못찾아…개헌특위 연장엔 합의

與 "강경화와 별개로 추경안 논의"…野 "임명 강행하면 추경 어려워져" 여야는 15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안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다만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권을 부...

2017.06.15 18:19

"우리가 껍데기냐"…개헌특위, 민주당 반발로 파행

오후 들어 속개…'특위 밖 합의' 놓고 신경전 계속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을 뺀 3당 원내대표 간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 반발하면서 파행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인 ...

2017.03.20 17:29

국회 개헌특위, 기본권·지방분권 집중토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를 열어 기본권 강화 등 세부적인 개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오전 열리는 1소위는 헌법 전문(前文)부터,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의 개헌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그동안 기본권 강화 방안으로는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

2017.03.14 05:24

국회 개헌특위, '대선 전 개헌' 본격 추진…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오늘 퇴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방안을 협의한다. 개헌특위는 또 14일과 15일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잇따라 개최해 권력구조와 기본권 강화 등 개헌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

2017.03.13 06:58

개헌특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과도…사실상 박탈" 공감

대법원·헌재·선관위에 검찰도 거론…"독립된 인사추천기구 두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9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박탈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인...

2017.02.09 23:06

개헌특위 민주의원들 '부글부글'…"이원집정부 합의 사실 아냐"

親文 의원들 "곧 개헌될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비판 국회 개헌특위가 지난 8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야간에 아직 확실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개헌 합의가 다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017.02.09 16:17

민주당, 개헌특위 명단 발표…비문재인 진영 대거 포진

더불어민주당은 새해부터 가동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 14명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즉각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비문(비문재인)진영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주목된다. 특위 명단엔 5선의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4선의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3선의 백재현 이인영 이춘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재선에선 김경...

2016.12.30 11:12

국회 개헌특위 36명으로 구성…내년 6월말까지 활동

위원장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내정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헌특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국회는 결의안...

2016.12.2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