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 靑 심부름센터인가… 자체 개헌안 제시하라"

"문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종식하려면 개헌안 철회해야" "김정은 방중…문 대통령, 사막 체험할 때 아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여야 3당의 개헌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2018.03.28 10:00

문 대통령, 우원식에 "어려운 개헌협상 잘 이끌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시작된 개헌 협상과 관련, "어려운 협상이지만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5박 7일간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공항에 환영을 나온 ...

2018.03.28 09:13

與 "개헌 약속 지켜야" vs 野 "권력 분산이 중요"… 협상 첫날부터 격돌

여야는 개헌 협상 첫날인 27일 권력구조와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6월...

2018.03.27 18:45

여야 3당 원내대표, 팽팽한 신경전 속 개헌 협상 착수

각 당 문서로 된 개헌안 놓고 다음 모임부터 논의키로 우원식 "소모적 논쟁 중단…각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아" 김성태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 김동철 "민주, 책임감 발휘해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정부 개헌안 등을 놓고 여전한 ...

2018.03.27 17:42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는 안 된다

지난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반적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국가 개입을 줄일수록 국가가 번영하고 부강해진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 들어 있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 조항들을 제거하는 것이 올...

2018.03.27 17:37

한국당, 개헌투표 시기는 '유연'… 권력구조 개편은 '비타협'

김성태 "5월 합의 6월 발의…6월 말까지 가서는 안 돼"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할 권력구조 개편 위해 與 양보 필요 자유한국당은 27일 여야 간의 본격적인 개헌협상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 개편·권력기관 개혁·개...

2018.03.27 11:43

여야 개헌협상 첫날부터 날 선 신경전… 시기·내용 전방위 대립

민주, 6월 개헌투표 목표로 속도전…우원식 "쟁점사항 밀도있게 논의"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비판하며 '6월 여야 개헌안 발의' 강조 바른미래, 6월 개헌투표 입장 속 개헌 내용 놓고는 한국당과 보조 여야는 본격적인 개헌협상이 진행되는 27일...

2018.03.27 11:37

청와대, 국회 개헌협상 예의주시… 與 측면지원에 주력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원에 무게…개헌 당위성은 계속 설득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위한 노력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청와대의 '개헌 추진 로...

2018.03.27 10:55

민주 "개헌은 '촛불 명령'… 다수 국민 지지" 개헌협상 야당 압박

우원식 "정부 개헌안, 국민의 정신 담아…8인 회담으로 생산적 논의" 박홍근 "野 주장은 유사내각제…한국당, 말만 앞세운 '허풍 개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

2018.03.27 10:38

김동철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책임총리제로 분권해야"

"靑, 대통령 권력배분 하자는데 내각제 운운하며 국민 호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 간 분권, 행정부와 입법부 간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 등 3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분권이 완성된다"고 ...

2018.03.27 10:27

이정미 "교섭단체끼리만 개헌 협상하는 것 심각하게 유감"

이용호 공동교섭단체 합류 불발에 "평화당이 잘 정리해줘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모여 개헌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심각하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과 YT...

2018.03.27 10:22

우원식 "개헌협상서 권력구조 등 쟁점 밀도 있게 논의"

"한국당 약속뒤집기로 그동안 시간 허비…이제 소모적 논쟁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3당 간의 개헌협상과 관련,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

2018.03.27 09:39

조배숙 "5월4일내 국회개헌안 타협 난망… 한국당 장외투쟁 반대"

"총리추천제로 민주·한국당 타협 가능할 것"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7일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위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 시한이 5월 4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광범위한 부분을 손질하려는데 (여야간)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어렵다고 ...

2018.03.27 09:15

정의장 "여야, 개헌 내용 100% 합의해야 투표 시기 조절"

책임총리제 위한 진일보한 개헌안 필요…"비례성 근거 선거제 개편해야" "개헌 호기 도래…각 당 지도자들 좌고우면 말고 개헌 성공시켜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간에 개헌 내용이 100% 합의돼야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

2018.03.27 06:49

김성태 "국회 합의 개헌안, 시기 아닌 내용이 중요"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의 가이드라인 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7일 "한국당의 입장은 국회 개헌안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가 우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

2018.03.27 05:18

김동철 "개헌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분점"

"대통령 개헌안은 문제투성이"…실질적 책임총리제 요구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점하는 데 있으며, 이를 부정하면 처음부터 개헌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여야 교섭단체 간 개...

2018.03.27 05:17

권력구조·토지공개념·투표 시기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는 개헌의 주요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꿨다. 정부·여당은 4년 연임제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단임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가 선출 ...

2018.03.26 18:46

위헌 논란 휩싸인 대통령 개헌안

청와대는 지난 25일 오후 늦게 ‘법제처 심사의견에 따른 헌법 개정안 일부 조항 수정사항’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표현이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

2018.03.26 17:37

여야, 내일부터 개헌협상… 문 대통령 4월 국회서 개헌연설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권력기관 개혁·투표시기 등 4대 의제 교섭단체 먼저 협상…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구성되면 참여 내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오는 30일엔 마지막 3월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

2018.03.26 15:30

여야, 정부 개헌안 공방… 정의장 "국회 합의시 시기 조절 가능"

우원식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 논의 촉발 계기" 김성태 "순방중 전자결재, 독재개헌의 길"…김동철 "與, 靑입장만 대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

2018.03.2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