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D-1…"국회합의 존중 원칙 변함 없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날짜를 예고하면서 촉구했던 여야 합의는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합...

2018.03.25 14:31

민주 "5당 협의" vs 한국 "야4당 논의"… 접점 못찾는 '개헌 정국'

청와대가 3일에 걸쳐 발표하고 조문까지 공개한 정부 개헌안이 나오면서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선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호적인 여론 조성...

2018.03.23 19:44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에 60여명 투입 '속도전'

26일 오전 10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법제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전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기 위해 전체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6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

2018.03.23 14:51

청와대 "국민소환·발안제, 국회권한 축소 아닌 국민권한 확대"

"국회 총리선출 주장 본질은 의원내각제…대통령제 본질 훼손" "18세 선거권, 18세 미만 선거권 부정 주장은 헌법학상 불가"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여성 기본권 신장" 청와대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권한을 축소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국회권한은 강화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

2018.03.23 13:06

민주, 개헌협상에 한국당 참여 압박…"안되면 개문발차"

평화·정의당 개헌논의 참여 기대…민주당 헌정특위 26일 전략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3일 앞둔 23일 국회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

2018.03.23 11:38

"개헌안, 대통령 권력분산 미흡…'文의 결단' 필요"

청와대가 사흘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발표한 22일, 한국헌법학회도 자체 연구한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개헌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무총리에 ‘내치’를 맡겨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만큼 분권이 필수라...

2018.03.23 11:30

개헌안 조문 공개까지 마친 청와대… 이제는 野 설득 총력전

정무라인 총동원…여야 합의 촉구하면서 개헌안 진정성 설명할 듯 대통령 국회연설, 여야 지도부 靑 초청 등 검토 "총리 추천권 문제는 타협 여지 없다"…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조문까지 공개한 ...

2018.03.23 11:00

'수도 명문화'… 세종시 아파트 기대감

개헌안에 수도 명문화 조항이 발표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법률로 수도가 정해진다면 세종시가 가장 유력하다는 예상에서다.22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

2018.03.22 18:37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감사원 독립… "제왕적 권한은 그대로"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부분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전...

2018.03.22 18:34

국회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5월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5월 초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2018.03.22 18:28

민생은 없고 정략만 남은 개헌 논란

헌법은 나라의 근본 규범이다. 국가의 이념, 보편 규범, 통치 구조를 담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해야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울 뿐 지금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5년 단임제를 바꾸면 ‘국...

2018.03.22 17:47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분권이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분권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고, 자치 입법권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안을 내놨다. 자율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

2018.03.22 17:40

이정미, 야4당 개헌협의 거부…"5당 정치협상회의 열어야"

노회찬 "토지공개념·지방분권 명시 대통령 개헌안 환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018.03.22 10:16

장병완 "분권형 대통령제 수용 안되면 개헌합의 어려울 것"

"총리는 국회서 추천해야…대통령의 대승적 결단 필요" "靑 개헌안, 30년 시대적 변화 잘담아…'큰 정부' 탄생은 우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

2018.03.22 09:56

김태년 "토지공개념, 민주공화국의 가치·정신 총체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총체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경...

2018.03.22 09:43

민주당 빼고… 야4당 '개헌 협의체' 제안한 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한국당은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가자&r...

2018.03.21 19:21

헌법에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활성화다

청와대가 어제 헌법의 경제부문, 지방자치 등에 관한 2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전문(全文)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일변도여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다. 그제 1차로 내놓은 기본권에 이어 경제분야까지 시장경제의 본질을 부인하고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과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2018.03.21 17:51

대등해지는 중앙-지방정부…'주민참여 자치' 헌법으로 보장

입법권 확대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주민 실질 자치로 견제 원리 담아 청와대가 21일 내놓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지방의 행정·입법·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도 헌법으로 ...

2018.03.21 13:56

'수도' 성문화하고 지방분권국가 선언… '토지공개념' 명시

'관습헌법' 틀 깨고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어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행정·입법·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내세워 토지공개념 정책근거 확보 청와대가 21일 두 번째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2018.03.21 12:44

⑧지방분권 개헌…'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주민참여 확대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하고 자치재정권 보장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법률 위반 않는 선에서 자치세 종목·세율 정해 '제2국무회의' 성격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문재...

2018.03.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