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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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경제민주화 강화… 경제주체 상생과 국가의 노력 강조
소득격차·빈곤 대물림·중산층 붕괴 등에 문제의식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농어업 공익적 기능·소비자 권리 등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
2018.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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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수도조항 명문화…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효력 상실…행정수도·경제수도 등 지정 가능 국가기능 분산·정부부처 재배치 있을수도…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공무원 퇴직 후에도 공정성·청렴성 훼손 안돼"&helli...
2018.03.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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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토지공개념 명시… 개발이익환수·부동산과세 강화 전망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
2018.03.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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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여지"…"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의무 부과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문구 추가…民주도 문화융성 조항 삽입 '퇴직 후에도 청렴 의무' 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
2018.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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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도권이 사람·돈 빨아들이는 블랙홀 돼선 안 돼"
개헌안 마련 과정서 언급…"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분열" "수도권 비대, 지방 피폐…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 가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
2018.03.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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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자치권 대폭 강화
'지자체→지방정부'로 변경…주민발안·투표·소환제 명시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mid...
2018.03.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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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 개헌안,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 개막 알린 것" 극찬
"토지공개념, 불평등 개선 위한 것…지금 헌법에도 토지 공공성 있어" 한국당 겨냥 "발목잡기, 땡깡 안돼…국회 논의 나서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의...
2018.03.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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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야4당 개헌협의체 제안… 대통령 개헌안에 공동 대응"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 시작 제안…민주당에도 문 열려있어" "개헌은 땡처리 상품 아니다…청와대 찔끔찔끔 간보기 하면 안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
2018.03.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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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문 대통령, 오만에 빠져… 극단의 개헌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이 불가능한데 여야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논의하고 합의한 절차가 없었다”며 “청와대가 개헌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개헌안을 제시한 ...
2018.03.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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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개헌안 환영…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정부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발전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r...
2018.03.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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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개헌안 표결 참여자 제명"
야당은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자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일방통행식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l...
2018.03.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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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 관련 부분을 요약해 공개했다. 전문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을 추가로 담았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 안정’, ‘일·생활균형’ 보장 등을...
2018.03.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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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 명시된다. 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포함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2018.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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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심 왜곡·꼼수 개헌은 역풍 직면" 한국당 맹공
'국민 개헌' 대 '정치 개헌' 구도로 대야 공세 강화 "한국당의 책임총리제는 이원집정부제 숨기기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야(對野)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개헌...
2018.03.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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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靑, 지방선거 알리바이용 개헌 즉시 중단해야"
"적폐 총본산인 MB 구속은 당연…MB의 부패 백과사전에 분노" 바른미래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개헌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2018.03.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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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게 아니라 협상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에서...
2018.03.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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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전문에 포함될 듯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1차 공개를 할 예정이다. 헌법 전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2018.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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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5·18, 부마항쟁 등 전문 포함 주목
조국 민정수석이 전문·기본권 부분 발표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
2018.03.2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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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반대하는 야4당에 '최후통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1차), 토지공개념 강화, 공무원 노동3권 확대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 ...
2018.03.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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